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228

[논문] 혐오표현의 해악과 개입의 정당성: 금지와 방치를 넘어서 홍성수, "혐오표현의 해악과 개입의 정당성: 금지와 방치를 넘어서",『법철학연구』, 22(3), 2019, 27-64쪽 2019. 12. 21.
[논문] 혐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혐오에 관한 법과 정책 홍성수, "혐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혐오에 관한 법과 정책", 『법학연구』, 30권 2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5, 191-228쪽. Ⅰ. 들어가며 Ⅱ. 혐오의 개념 Ⅲ. 혐오 관련 법제의 현황 Ⅳ. 혐오에 관한 법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Ⅴ. 나아가며 한국사회에서 혐오(hate)가 사회현상으로 등장한 것은 2013년 이후이다. 그 이전에 혐오는 주로 무언가를 싫어하는 개인적인 감정을 뜻하는 것이었으나, 2013년 이후부터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적인 혐오라는 말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 논문에서는 이것을 일상적 의미에서의 혐오와 구분하여 ‘사회현상으로서의 혐오’라고 부르고자 한다. 이러한 혐오는 개인의 개인적이고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이데올로기화되어 있어 확산성을 가지고 있.. 2019. 12. 21.
<법의 이유: 영화로 이해하는 시민의 교양> 홍성수, 법의 이유: 영화로 이해하는 시민의 교양 (아르떼, 2019) 서문 1부 국가와 형벌 1장 법정에서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까 ― 국민참여재판 2장 사법 불신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 법률가 집단 3장 국가가 괴물이 되지 않도록 ― 형사 절차 4장 징역, 가장 중요한 권리의 박탈 ― 형벌 5장 과연 누구를 위한 형벌일까 ― 사형제도 6장 역사 부정을 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 역사 부정죄 2부 권리와 자유 7장 법으로 시민의 권리 찾기 ― 민사소송 8장 자유로운 개인들의 약속 ― 계약법 9장 도덕을 법으로 강제할 수 있을까 ― 법 규제의 딜레마 10장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 ― 노동법 11장 영화에 비친 장애인 ― 장애인의 권리와 법 12장 영화가 편견을 조장한다면 ― 편견과 혐오표현 .. 2019. 11. 21.
<법의 이유> - 언론 서평/소개글 모음 홍성수, 법의 이유: 영화로 이해하는 시민의 교양 (아르떼, 2019) 교보문고: http://bit.ly/36T4RL0 인터파크 : http://bit.ly/2Xiye55 예스24 : http://bit.ly/2Xelv3p 알라딘 : http://bit.ly/3510prT 영화를 보면… 法의 이념이 보인다 / 장동석 - 문화일보 (클릭) 영화 속 사례로 쉽게 이해하는 '법의 이유' - 뉴스1 (클릭) 영화 속 법… 법으로 본 영화 - 서울신문 (클릭) ‘법적 정의’ 위해 시민이 싸워야 하는 이유 / 김승섭 - 한겨레신문 (클릭) 2019.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