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081 [논문] 한국 로스쿨 입학제도의 문제점: 공정성과 다양성을 중심으로 "한국 로스쿨 입학제도의 문제점: 공정성과 다양성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23권 제2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81-114쪽. 한국사회에서 공정성은 시대의 화두이며, 법조인 양성과 관련해서도 공정성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로스쿨이라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로스쿨 입시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그 ‘공정성’의 의미가 제대로 논의된 적은 없었다. 로스쿨이 추구하는 ‘공정성’은 기존의 시험제도에서 보장해왔던 형식적 공정성, 시험관리의 공정성 이외에도 실질적인 공정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 때의 공정성은 ‘다원성’이라는 또 다른 가치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로스쿨에서 공정성의 의미를 재정립해야 로스쿨에 대한 부당한 비판으로부터 .. 2016. 12.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