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7 성소수자 입장: 유엔사무총장 vs. 대선후보 반기문 비교 선거 시작 되면 말을 묘하게 돌릴 것 같았는데, 예상대로네요. "오해할 만한 소지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 얘기다. 제가 지지를 한다는 게 아니다. 이 사람들의 인권, 인격이 차별받는 것은 안된다는 얘기다. 차별을 받지 않도록 여러가지 정책에 대해 지지한 것이다. .... 다른 특정한 행위를 인정하는건 아니다." (2017.1.24 반기문 답변) (링크)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 오늘, 저는 당신들의 편에 섭니다. 그리고 모든 국가들과 사람들에게 당신들 편에 함께 서라고 요청합니다." (2012.3.7 반기문 유엔 총회 연설) (링크) - 성소수자를 지지를 한다는게 아니다 / 한국 대선후보 반기문 (2017.24)- 성소수자 "편에 선다".. 2017. 1. 24. 유엔사무총장의 출신국 대선 출마는 유엔의 존립근거를 부정하는 것 아래의 내용은 반기문이라는 특정인물을 염두에 둔 것이 절대 아니고(!?), 오로지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특정 국가에서 정치를 하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에 대한 '일반론'임을 밝힙니다. 1. 당연한 얘기지만, 유엔 사무총장은 특정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자리가 아니죠. 그런데 유엔 사무총장을 하고 나서 특정 국가에서 정치를 하게 되면,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얻게 된 지식, 경험을 특정 국가를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 유엔사무총장으로서 얻게된 기밀정보도 있는데 이걸 특정국가를 위해 사용한다? 말도 안되는 것이죠. 유엔사무총장 퇴임 후 공직 취임을 자제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유엔 결의문"(전문과 해설기사 링크)도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4-(b)항. 사무총장은 여러 정부들의 비밀을 다루는 .. 2017. 1. 17. 군 복무자 대학학점 인정제 도입-반대: 실질적 보상 안 되고 형평성에도 위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 복무자 대학학점 인정제 도입-반대실질적 보상 안 되고 형평성에도 위배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대학생이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했을 때 최대 6학점을 인정해주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가 복학생이 군에서 받은 교육훈련을 소속 대학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포괄적 학점 인정제를 제안하고 최근 공청회도 열었지만 대학 자율성과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학계 및 여성계의 반발이 거세다. 학점 인정제를 찬성하는 측은 병역 의무를 다하는 병사들에 대한 최소한의 합리적 보상이 필요하며 병사 가운데 80% 이상이 대학 재학생임을 감안할 때 필요한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 측은 군과 대학에서의 학습 성격이 확연히 달라 실효성이 없고 중고교만 졸업하고 입대한 장병이나 장애인과 여성 .. 2017. 1. 5. 군복무 학점 인정 미봉책이다 군복무 학점 인정 미봉책이다[ 아침을 열며 ]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부교수 국방부가 군복무를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부 대학생들에게는 귀가 솔깃할 만한 제안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보편적인 보상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 공공기관 취업자에게만 혜택이 한정된 군가산점제와 마찬가지로 이 제도 역시 대학생만을 위한 것이며 15%에 달하는 고졸 군복무자와는 사실상 무관하다. 대학생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인지 의문이다. 군복무로 학점을 인정받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21개월의 군복무에 대한 보상치고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일부러 학점을 더 듣고 졸업하는 학생들도 있는 마당에 사실상 9학점을 면제시켜 주는 것이 과연 ‘보상’일지 잘.. 2017. 1. 5.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