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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면서 고시공부’ 모델은 유효한가? ‘돈 벌면서 고시공부’ 모델은 유효한가? 1990년대 초중반에 대학을 다닌 제가 당시를 떠올려 보면 대학생들의 경제적 여건이 지금처럼 어렵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더군요. 놀랍게도 그건 ‘대학생 과외’였습니다. 대학생 과외의 위력은 엄청났습니다. 1990년대 초반 등록금이 대략 200-300만원 정도였습니다(이하 사립/인문계/1년 기준). 근데 1990년대 중반 대학생 과외는 2시간 주 2회 한 달에 30만원이 기본. 과학고 출신인 제 친구는 50만원까지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대학생 내내 과외 1-2개 정도는 꾸준히 해서 용돈으로 썼고, 등록금은 부모님이 내주셨습니다. 집에서 통학할 때는 과외 하나 뛰면 넉넉하게 살 수 있었고, 하숙할.. 2015. 12. 9.
로스쿨, 장학금 확충이 해법인가? 로스쿨, 장학금 확충이 해법인가?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전혀 아니다”입니다. 금수저론, 희망사다리론에 맞선 로스쿨의 응답은 항상, ‘우리는 충분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였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나온 홍보자료에도 “장학금이 많다”는 것이 크게 강조되어 있죠. 저는 이게 잘못된 응답이었다고 봅니다. 일단 장학금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까? 실제로 장학금 액수는 엄청 납니다. 산술적으로 2,000명 중에 800명(40%)이 연간 평균 1천5백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한 푼도 안내고 다닐 수 있을 수 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이 장학금이 모두 가계소득 기준으로 지급된다고 가정해도 문제가 여전합니다. 상위 60%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로스쿨 등록금은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예컨대 가계소득(연봉)이 6천만원.. 2015. 12. 9.
명예훼손법과 표현의 자유 국제가이드라인 지난 금요일에는 Article19이라는 국제NGO의 전문가회의에 다녀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박경신 교수님이 다리를 놓아 주셔서 함께 참석했습니다. Article19(https://www.article19.org/)은 세계인권선언의 표현의 자유 조항(19조)를 따서 단체 이름을 지은, '표현의자유 전문 국제NGO인데, 활동도 활발하고 특히 좋은 보고서를 참 많이 냅니다. 그동안 여기 자료를 보고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직접 가서 보고 또 많이 배웠습니다. 몇몇 나라에 지역사무소도 있는데, 한국 지부를 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회의는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자문회의였는데, 내용이 흥미로운게 참 많았습니다. 나라별로 명예훼손법제가 달라서 공동의 기준을 만.. 2015. 12. 8.
기본소득에 대한 단상 핀란드 덕분에 기본소득 논의가 뜨거워서 상당히 흥미롭네요. 저는 이 분야에 직접적인 전문지식은 없지만, 법철학/사회학적 관점에서, 기존의 선별복지가 시민의 자유에 어떤 부작용을 주는지, 반대로 보편복지(기본소득제 포함)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기본소득제 도입에 따른 '하나의 측면'을 본 것이지 전체적으로 조망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기본소득제를 당장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하고도 거리가 있습니다. 깔대기로 링크를 걸어 봅니다. 홍성수, “복지국가에서 법에 의한 자유의 보장과 박탈: 하버마스의 비판과 대안”, 『법철학연구』, 제18권 제1호, 2015, 157-186쪽.http://transproms.tistory.com/157 흔히 기본소득제를 비롯한 보편복지의 장점으로 .. 2015.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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