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에 대한 규제와 표현의자유 포럼 자료집.pdf첨부파일은 다음의 포럼 자리에서 배포된 자료집입니다.
제가 쓴 "표현의 자유의 한계 : 혐오발언 규제의 정당성과 방법"이 주발제였습니다.
토론용으로 되도록 많은 논점을 담아서 쓰긴 했는데 문장이나 논지가 아직 다듬어지진 않았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고, 인용은 상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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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를위한연대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의 표현, 표현의 차별 : 혐오에 대한 규제와 표현의 자유
일시 | 2013년 7월 18일 (목) 오후 1~4시
장소 | 민주노총 교육원 15층 [약도보기]
최근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가시화되면서
언론 광고나 온라인을 통해 소수자 혐오담론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소수자 혐오에 대한 사회적 규제의 필요성은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한편, 어떤 표현도 사회적인 규제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통해
혐오와 차별 선동의 문제점이 감춰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혐오에 대한 사회적 규제방안과 함께,
정치적 권리로서 소수자들의 표현의 자유 확장을 위한 조건을 모색해본다.
사회 | 이호중 (표현의자유를위한연대 운영위원,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 표현의 자유의 한계 : 혐오발언 규제의 정당성과 방법
- 홍성수 (표현의자유를위한연대 운영위원,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토론 |
- 한가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위원회 변호사)
- 정혜실 (Transnational Asia Women's Network 대표)
- 몽 (언니네트워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활동가)
- 박선영 (문화연대 활동가)
- 이진희 (장애여성공감 사무국장)
- 최지나 (한국성폭력상담소 사무국장)
[문의] 인권운동사랑방 02-365-5369 | 언니네트워크 02-3141-9069 | 트위터 @ adactforall
[후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표현의 자유 옹호 및 증진을 위한 공익변론기금」
[주최] 표현의자유를위한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주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