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 불멸의 신성가족.pdf
홍성수, “법조사회학 연구에서 ‘드러내기’의 문제 – 김두식의 <불멸의 신성가족>에 대한 비평”, 『청파법학』, vol.8, 2013, 355-382쪽.
1. 들어가며: 법조계의 관계망
<생략>
이 세 권의 책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한국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장애인 복지시설, 재벌, 투기자본)들 한국의 주류사회를 형성하는 인적 관계망에 기생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관계망의 배후에는 법률가집단이 있다는 점이다.
물론 법률가들은 문제를 직접 만들어내는 주인공은 아니다. 그 주체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문제를 은폐하고 조장하는 조연이다. 조연임에도 불과하고 법률가의 문제를 비중 있게 다뤄야 이유는 사회가 법률가들에게 부여한 책무 때문이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립성과 공공성이 부여되어 있는 법관과 검사는 말할 것도 없고, 사적행위자인 것처럼 보이는 변호사라는 직역조차도 변호사법에 의하여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변호사의 사명’으로 부여받고 있으며 (제1조), 공공성을 지고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일하는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지위가 규정되어 있다 (제2조). 그러니까 법률가집단은 주류사회의 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태를 철저하게 감시해야 할 독립적인 지위를 우리 헌정질서에 의해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위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대개 법률가집단이 정신을 바싹 차리고 자기역할을 충실히 했다면 애초에 발생할 수조차 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다. 아니 발생했더라도 변호사의 양심적인 자문, 검사의 엄정하고 치밀한 수사, 판사의 추상같은 판결에 의해 진압될 수 있었던 문제들이다. 그런데 해묵은 문제들은 왜 이리도 오랫동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었던 것일까?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불멸의 신성가족>의 출발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하 생략 - 전문은 pdf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