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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_publications

[논문] 역사부정죄의 정당성 근거

by transproms 2019. 6. 7.

역사부정죄의 정당성 근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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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부정죄의 정당성 근거: 혐오표현으로서의 역사부정죄의 의의와 역사부정죄 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학논총』 23권 2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2, 173-20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