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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_publications

[논문] 법에 의한 인권 보호의 한계와 국가인권기구의 존립근거 - ‘정규 국가기구’로서의 인권위의 기능과 위상

by transproms 2012. 1. 29.

국가인권기구의 존립근거 (홍성수).pdf


홍성수, “법에 의한 인권 보호의 한계와 국가인권기구의 존립근거 - ‘정규 국가기구’로서의 인권위의 기능과 위상”, 『고려법학』, 제58호, 2010.9, 151-194쪽.


I. 들어가며: 국가인권기구라는 새로운 현상

(생략)

국가인권기구의 존립근거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을 ‘국제(법)적 관점’이라고 한다면, 이 논문에서는 ‘국내적 관점’에서 인권위의 존립근거를 해명해보고자 한다. 기존의 전통적인 국가기구가 인권과 무관한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모든 국가기구의 목표는 인권의 보호와 증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가기구를 별도로 설립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민주적 헌정체제가 성숙한 국가에서조차 이러한 새로운 정규 국가기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주 생략)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국제적 관점과 더불어 국가인권기구의 존립에 대한 또 하나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된다.

아래에서는 이 문제들에 답하기 위해 우선 기존의 국가기구들이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그 한계로부터 국가인권기구의 필요성을 도출해볼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규제학’의 이론적 성과물을 활용하여, 국가가 법을 통해 인권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나타나는 한계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규제학에서 제시하는 대안인 ‘새로운 규제전략’이 국가인권기구의 인권보호·증진 방법과 유사하다는 점을 살펴볼 것이다 (II와 III).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국가인권기구의 기능과 위상을 재정립하고 정규 국가기구로서의 존립근거를 제시할 것이다 (IV). 

(*이하 본문은 pdf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