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수, 법의 이유: 영화로 이해하는 시민의 교양 (아르떼, 2019)

 

<목차>

 

서문
1부 국가와 형벌
1장 법정에서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까 ― 국민참여재판
2장 사법 불신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 법률가 집단
3장 국가가 괴물이 되지 않도록 ― 형사 절차
4장 징역, 가장 중요한 권리의 박탈 ― 형벌
5장 과연 누구를 위한 형벌일까 ― 사형제도
6장 역사 부정을 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 역사 부정죄

2부 권리와 자유
7장 법으로 시민의 권리 찾기 ― 민사소송
8장 자유로운 개인들의 약속 ― 계약법
9장 도덕을 법으로 강제할 수 있을까 ― 법 규제의 딜레마
10장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 ― 노동법
11장 영화에 비친 장애인 ― 장애인의 권리와 법
12장 영화가 편견을 조장한다면 ― 편견과 혐오표현

 

 

 

 

 

 

 

<인터넷 서점 링크>

교보문고: http://bit.ly/36T4RL0
인터파크 : http://bit.ly/2Xiye55
예스24 : http://bit.ly/2Xelv3p
알라딘 : http://bit.ly/3510p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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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2.13 13: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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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수, 법의 이유: 영화로 이해하는 시민의 교양 (아르떼, 2019)

 

<인터넷 서점 링크>

교보문고: http://bit.ly/36T4RL0
인터파크 : http://bit.ly/2Xiye55
예스24 : http://bit.ly/2Xelv3p
알라딘 : http://bit.ly/3510prT

 

 

 

 

 

 

 

 

<서평/소개글>

영화를 보면… 法의 이념이 보인다 / 장동석 - 문화일보 (클릭)

 

영화 속 사례로 쉽게 이해하는 '법의 이유' - 뉴스1 (클릭)

 

영화 속 법… 법으로 본 영화 - 서울신문 (클릭)

‘법적 정의’ 위해 시민이 싸워야 하는 이유 / 김승섭 - 한겨레신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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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칼이 될 때>2018년 상반기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
선정도서 목록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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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2018 올해의 책 - 국내서


혐오표현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잡다


말이 칼이 될 때 - 혐오표현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

홍성수 지음 / 어크로스·1만4000원


인터넷이 보편화된 이후 혐오표현은 우리 사회 문제의 핵심부로 진입했다. 일베 등이 사용하는 극단적인 혐오표현부터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는 ‘된장녀’ ‘홍어’ ‘흑형’ 등이 끊임없이 기삿거리를 만들어냈다. 혐오표현을 규제해야 할지, 아니면 표현의 자유란 대의를 지키기 위해 감내해야 할지는 답을 쉽게 내리기 어려운 문제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수많은 나라들처럼 혐오표현을 규제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는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의 <말이 칼이 될 때>는 소중하다. 그는 이 책으로 당대의 문제에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지식인의 한 모범을 보여줬다.  /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 기사 링크




경향신문이 선정한 올해의 책 10


“혐오 표현이 혐오를 키워” 차이 포용하는 교양 제시


■말이 칼이 될 때 (홍성수 | 어크로스) 


교실에도 인터넷에도 소수자에 대한 무차별적 혐오가 난무했다. 모두가 우려를 표했지만, 누구도 혐오표현이 정확히 무엇이고 왜 문제인지,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다. 고맙게도 법사회학자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가 ‘혐오표현의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그는 담담하지만 확신에 찬 어조로 ‘맘충’ ‘동성애 반대’ 따위의 말이 얼마나 얼토당토않은 발화인지 얘기했고, 언제라도 실제 차별이나 증오범죄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제도적 규제 방안들,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등 민감한 주제들도 피해가지 않았다. 인권 전문가로 소수자를 대변하는 현장에 설 때마다 “혐오표현에 얻어맞으면서” 느낀 고민들도 솔직하게 담았다. ‘혐오의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이라면, 차이를 포용하는 사회를 꿈꾼다면, 한 번쯤 읽고 또 여러 번 곱씹어야 할 책이다.


-> 기사 링크



시사IN, "2018 출판인이 꼽은 올해의 책"


말이 칼이 될 때 (홍성수 | 어크로스) 


-> <시사IN>이 선정한 올해의 책, 2018 행복한 책꽂이



동아일보 선정 2018 올해의 책 10 


●말이 칼이 될 때 / 홍성수 지음 · 264쪽 · 어크로스


“혐오 표현에 대한 사회적 성찰을 불러일으켰다.” (장은수 편집문화실험실 대표)


한국 사회의 혐오 표현에 대한 문제를 파고든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의 책이다. 강성민 글항아리 대표는 “저자 자신이 남성으로서 예민한 의식을 갖지 못하다가, 왜 조그만 혐오 표현이라도 문제가 되는지 점점 자각하는 과정을 잘 밝혔다”며 추천했다. 김수진 푸른숲 부사장은 “한국에 사는 우리가 도달한 혐오 표현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준으로 인정할 만하다”고 호평했다. 오제연 성균관대 교수는 “혐오의 연쇄를 끊어내는 실천의 모색을 가능하게 해 준다”고 했다.


-> 기사 링크



교보문고, 2018 지식인 추천 연말연시 꼭 읽어야 할 인문교양서

교보문고, 출판편집인 125인이 꼽은 2018년 최고의 인문교양서

교보문고, 책벌레 회원이 선택한 2018년 최고의 인문교양서


홍성수, 말이 칼이 될 때, 어크로스, 2018



-> 링크



평화도서관 나무가 고른 '2018 올해의 평화책' 45권

《말이 칼이 될 때 - 혐오표현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 홍성수 (지은이) | 어크로스

->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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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제도와 기구 - 국제 사회, 국가, 지역 사회 (경상대학교 인권사회발전연구총서 7)

김중섭, 박재영, 홍성수 (지은이) | 오름 | 2018-11-12





목차


책머리에 (김중섭)


제1부 국제적 인권보장체제 (박재영)

Ⅰ. 유엔헌장 기반의 인권보장체제

Ⅱ. 보편적 인권조약 기반의 인권보장체제

Ⅲ. 지역적 인권조약 기반의 인권보장체제


제2부 국가의 인권제도와 기구 (홍성수)

Ⅰ. 세계화 시대의 국내 인권

Ⅱ. 한국의 국가 인권제도와 기구

Ⅲ. 국가인권기구의 의의와 기능

Ⅳ. 국가 중심적 인권 보호의 한계와 국가인권기구의 등장

Ⅴ.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제3부 지역 사회의 인권 제도, 기구, 정책 (김중섭)

Ⅰ. 인권의 지역화

Ⅱ. 지자체의 인권 규범 설정과 제도화

Ⅲ. 지자체의 인권 조직 및 기구

Ⅳ. 지역 사회의 인권 정책과 사업

Ⅴ. 지역 사회의 인권제도 발전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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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칼이 될 때 - 혐오표현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

홍성수 지음 | 어크로스 | 2018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모았습니다.



1. 일간지


한국일보

[금주의 책] 모독할 자유,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클릭)


경향신문

[책과 삶]혐오, 어떻게 멈출 것인가 (클릭)

[커버스토리 - 알·쓸·人·잡]혐오와 차별 깨는 무기 “공감과 행동" (클릭)

한겨레신문

표현은 어떻게 다른 사회 구성원을 공격하는가 (클릭)


문화일보

共存사회로 가는 길 막는 혐오표현' (클릭)


조선일보

북카페 (클릭)

 

중앙일보

책꽂이 (클릭)

"여혐과 남혐은 다르다"…인권위 혁신위원의 경고 (클릭)


서울신문

[뉴스 전에 책이 있었다] 혐오를 휘두르지 않는, 乙의 새해를 기다리며....(클릭)


서울경제

[책꽂이-말이 칼이 될 때·차별 감정의 철학] 혐오사회, 공생의 길은 없을까 (클릭)


매일경제

편견에서 출발해 증오로혐오가 작동하는 방식 (클릭)


매경프리미엄

'칼이 된 말'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연대의 힘' (클릭)


해럴드경제


머니투데이

 

내일신문

[주말을 여는 책 | 말이 칼이 될 때] 혐오표현, 집단적 조직적 대응해야 (클릭)


교수신문

새로나온 책 (클릭)

책을 말하다: ‘혐오표현’의 모든 문제를 한 권에 담기까지 (클릭)


이데일리

200자 책꽂이: 말이 칼이 될때 (클릭)


영남일보

2. 통신사


연합뉴스

혐오의 시대…금지와 처벌만이 능사일까 (클릭)


뉴시스 

[신효령의 BOOK소리] "맘충·메갈년…혐오표현 개인이 해결할수 없다" (클릭)



3. 주간지/월간지


일요시사

투데이신문

Chaeg 월간 책 35호 (2018년 4월호)

춘천사람들
양평시민의소리
시사인천

오늘의교육 44호, 2018년 5/6월호


4. 인터넷 언론

민중의 소리

PD저널

뉴스앤조이

프레시안

레디앙

톱스타뉴스

교보문고 북뉴스

인터파크

Yes24 채널예스 

반디앤루니스


6. 방송/팟캐스트


MBC 라디오

[라디오 북클럽, 정윤수입니다], 2018.1.14 (클릭)


KBS1 라디오

[김홍성의 생방송 정보쇼], “저자와의 대화”, 2018.1.20


KBS3 라디오

[사랑의 책방] "토요 초대석", 2018.5.19 (클릭)


EBS 라디오

[EBS 공감시대] "저자 초대석", 2018.5.26


CBS 라디오

[변상욱의 이야기쇼] 2018.1.20 (클릭)


SBS

[SBS 골룸] 북적북적 120 : 파괴와 공존의 경계에서…'말이 칼이 될 때' (클릭)


[팟캐스트] 요조, 장강명, 책 이게 뭐라고

[31-1] 말이 칼이 될 때 (f. 홍성수 교수) (클릭)

[31-2] 말이 칼이 될 때 (f. 홍성수 교수) (클릭)

[책장뒤지기]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차별금지법 제정 (f. 장강명) (클릭)


[팟캐스트] 책사이다 19회 

2018년 우리가 바라는 히어로! (클릭)


[팟캐스트 청파동살롱] 시즌2 

홍성수 교수님과 함께 읽는 「말이 칼이 될 때」 (클릭)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30회 - 말이 칼이 될때, 홍성수 (클릭)


[해브어 북데이]

[김프로쇼] 




7. 동영상

닷페이스 (인터뷰)

[책일당]

#01 말이 칼이 될 때 (클릭)


[어필의 Book Review 책공방] 

다섯번째 시간: 말이 칼이 될 때 (클릭)


8. 학술지 서평


“말이 칼이 될 때”, 어떤 ‘칼’을 댈 것인가 : 홍성수(2018), 『말이 칼이 될 때』, 어크로스, <교양학연구> 7, 2018, 267-2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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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칼이 될 때 - 혐오표현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 

홍성수 지음 | 어크로스 | 2018-01-05



[온라인 책 주문] 

알라딘 (클릭)

YES24 (클릭) 

교보문고 (클릭)

네이버 (클릭)


[책소개]

혐오사회를 조망하고 적대적이고 폭력적인 혐오의 문화를 변화시킬 대화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연구하고, 젊은 감각으로 한국 사회의 이슈를 다뤄온 저자는 혐오와 차별의 현실에 무감각한, 그래서 별다른 대책조차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이야기한다. 


혐오표현이 우리 사회의 ‘공존의 조건’을 파괴하고 또한 혐오표현이 난무하는 사회에서는 다양한 배경과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산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곧 혐오표현의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할 길을 찾는 건 ‘공존의 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이 책을 통해 ‘혐오’라는 문제적 현상을 인식하고,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의 아슬아슬한 긴장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어떠한 개인적, 사회적 노력을 시도할 수 있는지, 차별금지법부터 대항표현까지 혐오 사회를 넘어서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또한 적극적으로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다.


[추천글]


조효제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혐오표현은 복잡한 문제다. 그냥 두자니 해가 너무 크고, 무턱대고 막자니 자칫 장독을 깰 수도 있다. 혐오표현은 진보와 보수라는 단순 이분법도 넘어선다. 인권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이론적, 실천적 고민을 해온 저자가 이 딜레마를 명쾌하게 정리하고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단숨에 읽히는 흡인력과 무릎을 치게 하는 통찰이 번득인다. 혐오표현을 없애자는 건 더불어 사는 공존의 사회를 만들자는 호소가 아니던가. 혐오표현이 이미 위험 수위에 다다른 한국 사회에 던지는 저자의 메시지는 그래서 더욱 절박하고 소중하다.


박주민 (국회의원)

혐오가 만연한 사회.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혐오가 뿌리내렸다. 공감은 사라지고 적대감만 남았다. 구분 짓기를 통해 소수자를 규정하며, 약자를 향한 공격을 서슴지 않는다. 혐오당하지 않기 위해 혐오를 멈추지 않는 꼴이다. 혐오는 말이나 글의 단계에 머물지 않는다. 차별, 나아가 증오범죄로 번진다. 말이 칼이 되는 사회다. 이 책은 혐오표현에 대항해야 혐오의 피라미드를 끊어낼 수 있다고 일갈한다. 표현의 자유로 곡해한 혐오표현을 바로잡아야 한다. 부디 혐오표현을 코너로 몰겠다는 저자의 반격 작전이 성공하길 바란다.



[목차]


책머리에

프롤로그 


1장 혐오표현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

“여자를 좋아하는데 왜 여성혐오죠?”


2장 혐오표현과 한국 사회

“남혐과 개독도 혐오표현인가요?”


* ‘지금, 여기’ 한국의 혐오 논쟁 1 _ 맘충과 노키즈존


3장 혐오표현의 유형

“흑인 두 명이 우리 기숙사에 있는데…”


4장 혐오표현의 해악

“니네 나라로 가!” 


* ‘지금, 여기’ 한국의 혐오 논쟁 2 _ 영화 <청년경찰>은 혐오를 조장했는가?


5장 혐오표현과 증오범죄

“나는 우연히 살아남았다”


* ‘지금, 여기’ 한국의 혐오 논쟁 3 _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은 여성혐오범죄인가?


6장 혐오표현과 역사부정죄

“일본 식민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7장 혐오표현과 싸우는 세계

“조선학교를 부숴라!”


* ‘지금, 여기’ 한국의 혐오 논쟁 4 _ 퀴어문화축제와 반동성애운동


8장 혐오할 자유가 보장된 나라, 미국?

“더 적은 표현이 아니라 더 많은 표현이 최고의 복수다”


9장 혐오표현, 금지와 허용의 이분법을 넘어서

“진정한 자유와 실질적 평등을 지향한다”


10장 ‘혐오표현 범죄화’의 명암

“합법이라는데 뭐가 문제냐”


11장 혐오표현 해결, 하나의 방법은 없다

“차별시정기구라는 컨트롤 타워”


12장 혐오표현 규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13장 혐오표현, 정치의 역할

“동성애에 반대합니까?” “그럼요”


* ‘지금, 여기’ 한국의 혐오 논쟁 5 _ 혐오에 맞선 혐오? - 메갈리아


14장 혐오표현, 대항표현으로 맞서라

“관악에 오신 성소수자, 비성소수자 신입생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에필로그

부록1 이 책의 바탕이 된 저자의 원고들

부록2 혐오표현 관련 문헌 소개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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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 연말정산, 안전 CCTV… '벌거벗은' 행복을 의심하라!

[감시 사회의 두 얼굴] 안전장치인가, 통제 도구인가?



서평: <감시 사회, 안전장치인가, 통제 도구인가?>(로빈 터지 지음, 추선영 옮김, 이후, 2013); <감시 사회: 벌거벗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한홍구 외 지음, 철수와영희, 2012)


'감시와 인권'은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다. 감시가 인권을 침해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사회'라는 선물도 동시에 주기 때문이다. 책 제목인 <감시 사회, 안전장치인가, 통제 도구인가?>(로빈 터지 지음, 추선영 옮김, 이후 펴냄)는 사실 원서 제목에는 없는 것을 번역서에서 만들어낸 말이지만, 이 대립을 적절하게 표현해 내고 있다. 감시가 '안전'을 선물한다는 감시론자들의 주장에 맞서, 감시가 인권을 침해하고 통제를 강화하는 기제라는 것을 밝히는 것! 이것이야말로 감시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영미권에서는 이미 '감시 연구'(surveillance studies)이라는 연구 분과가 성립했을 정도로 감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감시'를 표제에 삼고 있는 단행본만 해도 수십 권이 넘는다. 각 분과 학문들의 협업이 필수적이기에, 사회학, 정치학, 심리학, 철학, 법학, 문학 등 인문 사회 과학의 거의 모든 분과들이 이 문제에 뛰어들고 있으며, 과학 기술과 인문 사회 과학이 만나는 접점에 있는, (요즘 유행하는 말로) '통섭' 내지는 '융합' 분야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국에서 '감시' 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높지 않다. 관련 연구도 드물고 감시 문제에 천착하는 시민 사회 단체들도 흔치 않다. 고도 감시 사회로 급격히 이행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고려하면 심각한 불균형이라 할 만 하다. 다행히 최근에는 이러한 불균형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단행본 출판에만 국한에서 본다면, 2011년에는 9.11 테러 이후 미국의 감시 사회의 변화 양상을 추적한 <9월 11일 이후의 감시>(데이비드 라이언 지음, 이혁규 옮김, 울력 펴냄)이 출간되었고, 작년에는 감시의 역사를 포괄적으로 추적한 <감시의 시대>(아르망 마틀라르 지음, 전용희 옮김, 알마 펴냄)가 출간되었다. 이외에도 인터넷에서의 감시 문제를 다룬 책들이나 프라이버시의 일반적 문제를 다룬 유용한 책들도 몇 권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감시 사회, 안전장치인가, 통제 도구인가?>만의 매력이 있다면, 그것은 최근에 벌어진 구체적인 사례들을 꼼꼼하게 다룸으로써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날카로운 분석과 성찰을 잃지 않으면서도 잘 읽히는 대중 저술이라는 점도 큰 장점이다. (이 책은 "The No-Nonsense Guide" 시리즈의 하나인데, 이 시리즈의 모든 책들이 하나같이 수작이다. 한국에서는 "아주 특별한 상식 NN"이라는 제목의 시리즈로 번역 출간되고 있다.-필자 주)


이 책은 철저하게 사례에서 출발해서 사례로 마무리를 짓는다. 실제로 도청, 이민 통제, 전자 정부, 신분증, 안면 인식 기술, 생체 정보, 의료 기록, 시위 진압, 테러, 감시 산업, 인터넷 통제 등 감시 문제의 거의 모든 테마의 사례를 다룬다. 하지만 단순히 사례를 기술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시 문제에 대한 나름의 분석틀과 문제의식을 함께 제시한다. 그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서두에서 언급한 딜레마다. 즉, 감시 사회가 우리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라는 혜택을 주는 동시에, 통제를 강화하고 인권을 침해한다는 문제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거의 모든 사례에서 이 충돌과 딜레마의 긴장이 계속 된다.


감시 사회의 딜레마가 특별히 난제라는 사실은, '고문'과 같은 고전적인 인권 문제에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고문이 나쁜 행위라는 것에 대한 시민적 동의 수준은 아주 높다. 이미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고문을 하지 않고도 각종 수사 기법에 의해 범죄 사실을 적발하고 형사 처벌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즉, 고문이 주는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고, 그 해악에 대한 공감 정도는 매우 높다. 다만 9.11 테러 이후에, "테러 계획을 알고 있는 테러리스트의 입을 열기 위해 그를 고문하는 것조차 안 되는가?"라는 극단적인 질문에 답하는 일이 새로운 골칫거리로 등장한 정도다. (*주: 2010년에 출간된 <Why Not Torture Terrorists?(테러리스트를 고문하면 안 될까?)>가 이 질문에 답하는 대표적인 책이다.)


반면에 감시의 문제는 훨씬 복잡하다. 2년 전부터인가 국세청 사이트에서는 1년 동안 사용한 모든 신용카드의 사용액을 자동으로 정리하고 합산해준다. 그것을 출력하여 국세청에 제출하면 신용카드 공제를 적용하여 환급금을 지급한다. 복잡한 연말정산이 클릭 몇 번으로 해결되는 순간, 여러 신용카드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국세청에 공유되었으며, 만약 그 정보들이 하나로 모인다면 신용카드 사용자의 1년의 삶을 고스란히 추적할 수 있다는 끔찍한 사실을 잊게 된다. 여기서 '편리함'은 현실에서 쉽게 인지되지만, 신용카드 정보의 집적과 유출의 위험은 '설마'하는 '예외'로 여겨질 뿐이다. 감시를 산업화하는 업체들과 그것을 부추기는 정부의 전략도 감시의 문제를 '예외적인 것'으로 만들고, 감시 사회의 혜택을 부각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감시 사회에 맞서려면, 그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감시 사회가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위협하고 있으며, 그 위협은 '우연적 사고'가 아니라 '일상'임을 밝히는 것이 바로 '감시 연구'의 핵심적 과제다. 이 책이 끈질기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바로 감시 사회의 해악이 그 혜택보다 더 크다는 것이다. 수많은 사례들을 다루면서도 이 핵심적 주장을 일관성 있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은 무척 인상적이다. RFID나 안면인식 등 각종 감시 신기술에 대한 소개도 직관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서술되어 있다. 당연한 얘기지만, 감시 기술을 알아야 그 문제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다. 기술의 놀라운 진보와 혜택에 집중하는 광고에 맞서, 그 '기술적 맹점'을 대중적으로 밝히는 일이 중요하다.


다만 한 가지, 이 책의 사례들은 대부분 해외 사례들이이다. 어느 주제나 다 그렇겠지만 한국 고유의 맥락을 다룰 때 어떤 주장이 더 큰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 한국의 시민들이 감시 사회의 문제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영국의 CCTV 문제보다 서울 시내버스에 설치된 CCTV의 문제가, 구글이나 애플의 문제보다는 네이버나 다음의 문제가 훨씬 생생하게 와 닿는 것은 당연하다. 이 책이 원서에 없는 한국의 사례들을 정리하여 곳곳에 끼워 넣고, 참고할 만한 국내 자료까지 부록으로 넣는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것은 그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문고판으로 200쪽도 안 되는 원서가 300쪽이 넘는 번역서로 재창조된 사정이기도 하다.


감시 사회의 한국적 맥락에 좀 더 깊숙이 들어가기 해서는 <감시 사회: 벌거벗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한홍구 외 지음, 철수와영희 펴냄)가 도움이 될 것이다. 각기 다른 분야를 전공한 개성 강한 저자 다섯 명이 한국 현대사, 상업적 감시, 신자유주의, 프라이버시권, 신분증 제도 등의 주제를 한국의 맥락에서 풀어내고 있는 책이다. 다만 다섯 명의 저자가 강연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저술이라 전체적인 일관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이 흠이라면 흠이다.


감시 사회의 한국적 맥락을 다루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감시 사회의 한국적 특수성이 비교적 분명하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가 그간 타율적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근대정신이 일상적 삶에 착근될 여유를 갖지 못했고, 이것은 '자유'나 '인권'이 '편리', '안전', '안보' 등에 의해 손쉽게 밀려날 수 있는 사회 역사적 조건을 제공했다. 또한 급격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기술'이 가져다주는 혜택을 극적으로 경험했고, 최근에는 IT 산업의 빠른 성장을 즐기고 있다. 이것이 국가의 감시와 통제나 '감시 산업'이 시민 사회의 큰 저항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 CCTV 감시, 생체 정보 수집, 개인 정보 수집, 주민등록제도 등에서 가장 발전된 감시 통제 시스템을 갖추었지만, 그 과정에서 별다른 반발에 부딪히지 않은 것은 저간의 사정에 기인하는 것일 터다.


최근 몇 년 동안 새로운 문제의 양상도 등장했다. 저성장 신자유주의 시대 사회 정책의 실패를 감시와 통제의 강화로 만회해보려는 불순한 의도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학교 폭력의 문제를 CCTV 설치로 해결하려고 한다든가, 사회 정책의 실패로 발생하는 일상의 범죄들을 생체 정보 수집 등으로 통제하려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이러한 대안들이 문제의 궁극적 해결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감시와 통제만 강화되는 최악의 결과를 낳는다. 얼마 전 보도된 CCTV의 무용성에 대한 지적이 그 생생한 예이다. 게다가 그 대안이 심지어 '고화질' CCTV를 좀 더 '촘촘하게' 설치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불순한 의도에 맞서는 것은, 감시와 통제에 대한 반대이기도 하지만 사회 정책의 방향을 바로 잡는 것이기도 하다.


기술의 발전은 필요하다. 그리고 그 혜택을 누릴 권리도 있다. 그만큼 더 행복해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이 감시 통제 사회를 구축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면 그 행복이 과연 진정한 혜택인지 의심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 하지만 한 편에는 국가 권력과 사적 권력이 자리 잡고 있고, 이에 맞서는 시민 사회의 힘은 미약하기만 하다. 속수무책 당하기만 하지 않으려면 감시 사회에 대항하는 시민적 연대가 요청된다. 감시 사회의 문제에 대한 시민적 동의 수준을 높이고, '다른 대안'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가 필요하다. 결국 시민 사회의 분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척박한 현실에서 감시 사회의 문제를 고발해왔던 소수의 활동가와 연구자들을 든든하게 지원해줄 이 두 권의 책의 출간을 환영하고 싶다.



출처: 프레시안, 2013.3.15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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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 R. 선스타인, 박지우/ 송호창 옮김 <왜 사회에는 이견이 필요한가?>(2009, 후마니타스)
카스 R. 선스타인, 이기동 옮김 <루머>(2009, 프리뷰)
카스 R. 선스타인, 이정인 옮김 <우리는 왜 극단에 끌리는가>(2011, 프리뷰)

 

표현의 자유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지난 12월 정봉주 전 의원이 징역 1년형을 받고 수감되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가 죄목이었다. 판결이유에 대한 근거 없는 추론들을 배제하고 나면, 이 문제는 결국 ‘표현의 자유’의 문제이다.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공표를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과 선거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한 가운데, 법원은 전자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철학적으로 옹호하는 고전은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이론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근래에 출판된 선스타인의 저작들이 눈길을 끈다. 그 중 "우리는 왜 극단에 끌리는가“, ”왜 사회에는 이견이 필요한가“, 그리고 “루머”가 바로 표현의 자유의 한계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저자는 행태경제학의 관점으로 법을 분석하는 독특한 방법론을 선보인 법학자로서, 현재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 중 한 명으로 손꼽힌다. 특히 그는 ‘자유주의적 후견주의’(libertarian paternalism)를 정치철학적 배경에 두고, ‘선택 설계자’(choice architect)로서 국가(법)규제모델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먼저, 선스타인은 여론형성과정에서의 ‘사회적 폭포효과’와 ‘집단극단화 현상’을 경계한다. 사회적 폭포 효과는 자신의 지인들이 어떤 루머를 믿으면 자기도 그 루머를 믿게 되는 경향을 말하고, 집단극단화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면 더 극단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가장 공격적인 해법은 바로 ‘검열’이다. 국가가 나서서 바람직하지 않은 발언들을 솎아내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취해온 방식이 이에 가깝다. 국가에 위협이 되는 풍자를 한 자(G20 포스터 사건, 박정근 사건 등)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자(PD수첩 사건, 미네르바 사건 등)를 처벌하고, 심의를 통해 불건전한 정보를 차단(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등)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선스타인은 검열에 찬성하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를 규제한다면 진실을 말하려는 사람조차도 주저하게 만드는 ‘위축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안은 ‘사상의 자유 시장’에 내버려두는 것이다. 사람들이 균형 잡힌 정보를 접하도록 하고,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스스로 수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는 경쟁력 없는 정보가 자연스럽게 퇴출되기 때문에 굳이 국가가 나서서 규제하거나 검열할 필요가 없다. 또한 이러한 방법이야말로 쏠림현상이나 극단주의를 막는 최선의 길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우리도 종종 ‘사상의 자유 시장’의 힘을 목도한다. 인터넷에서는 종종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지만,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네티즌들의 검증을 통해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른바 인터넷의 ‘자기교정능력’이다. 지난 12월 헌법재판소는 트위터 등을 규제하는 선거법이 한정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인터넷은 개방성 등을 기본으로 하는 사상의 자유 시장에 가장 근접한 매체”, “매체 자체에서 잘못된 정보에 대한 반론과 토론, 교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인터넷 자유시장의 자기교정능력은 이제 ‘국가적 공인’을 받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사상의 자유 시장은 ‘절대선’인가? 선스타인은 사상의 자유시장론이 초래하는 위험 또한 경계한다. 때로는 어처구니없는 루머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기업이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경우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루머를 통해 국가에 대한 신뢰가 근거 없이 훼손되면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정봉주 전 의원의 무분별한 허위사실공표가 공정선거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판결은 정당한 것인가? 선스타인의 대안은 진실을 말하려는 자를 위축시키지는 않으면서도,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시키는 자는 어느 정도 위축시키는 적절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면서도, 무책임하게 루머를 퍼뜨리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위축’시킬 필요도 있다는 주장이다.

 
다시 정봉주 사건으로 돌아가 보자. 우리 선거법에서, 선스타인이 얘기하는 ‘일정한 수준의 위축효과’는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까? 일각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를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그럴 경우 악의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자를 ‘위축’시킬 효과적 방법 또한 잃게 된다. 그렇다고 (정봉주 사건처럼) 의혹제기 수준의 발언까지 처벌한다면 과도한 위축효과가 우려된다. 그렇다면 허위사실공표죄는 유지하되, 그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해법일 수 있다.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거나 공익을 위한 것이고 공적 여론 형성에 필요한 것일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법조문에 추가하여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일명 ‘정봉주법안’이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고,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라는 이름으로 모인 인권활동가와 연구자들도 그 취지에 대체로 동감한다.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처벌 여지를 남겨두되, 그 남용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일정한 수준의 위축효과’만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올해는 중요한 선거가 두 번이나 실시되는 해이다. 선거에서 어느 정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이며, 어떤 수준의 규제를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대법원은 정봉주 유죄판결을 통해 ‘규제’ 쪽에 한 발을 걸쳤고,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한정위헌 결정을 통해 ‘자유’ 쪽에 힘을 실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도 하루 빨리 이 논의에 뛰어들어야 한다. 새로운 규칙에 입각하여 선거를 치르려면 시간이 많지 않다. 아무리 바빠도 선스타인의 이 세 권의 책부터 후딱 읽고 머리를 맞대보면 어떨까? 다행스럽게도 세 권 모두 술술 읽히는 책들이다. 책에 소개되어 있는 생생한 사례들을 쫓다 보면 지루할 틈도 없다. 저자의 수미일관한 논리가 설득력 있는 사유의 틀을 제공한다. 하루가 급한 상황에서, 든든한 조력자를 만난 느낌이다.

출처: 인권연대 웹진 [사람소리], 2012년 1월
 
http://hrights.or.kr/technote7/board.php?board=hongsungsu&command=body&no=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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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3.20 16: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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