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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학점 인정 미봉책이다 군복무 학점 인정 미봉책이다[ 아침을 열며 ]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부교수 국방부가 군복무를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부 대학생들에게는 귀가 솔깃할 만한 제안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보편적인 보상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 공공기관 취업자에게만 혜택이 한정된 군가산점제와 마찬가지로 이 제도 역시 대학생만을 위한 것이며 15%에 달하는 고졸 군복무자와는 사실상 무관하다. 대학생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인지 의문이다. 군복무로 학점을 인정받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21개월의 군복무에 대한 보상치고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일부러 학점을 더 듣고 졸업하는 학생들도 있는 마당에 사실상 9학점을 면제시켜 주는 것이 과연 ‘보상’일지 잘.. 2017. 1. 5.
[칼럼] 혐오범죄, 대통령의 입장은 [아침을 열며] 혐오범죄, 대통령의 입장은 한국일보, 2014.12.16 결국 ‘황산테러’까지 등장했다. 종북세력에 대한 증오가 물리적 폭력으로까지 나아간 것이다. 여기서 ‘혐오범죄’라는 개념이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데 유용하다. ‘혐오범죄’(hate crime)란 새로운 범죄유형이라기보다는 어떤 집단에 대한 증오나 편견에 의해 살인, 강간, 폭행, 재물손괴 등 기존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혐오범죄를 ‘편견에 동기화된 범죄’(bias-motivated crime)라고 부르기도 한다. 혐오범죄는 기본적으로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이기도 하다. 실제로 차별사유로 거론되는 인종, 민족, 사회적 지위, 성적 지향, 종교, 장애인 등은 그대로 혐오범죄의 근거가 된다. 특정한 차별적 속성을 가진.. 2017. 1. 2.
[기고] 과민반응? 아니, 모두의 문제: 강남역 사건과 여성혐오 문제 과민반응? 아니, 모두의 문제강남역 사건, 법적 혐오범죄로 단언하기 어렵지만 ‘여성혐오’ 공론화는 성차별 사회의 필연적 결과 한겨레21, 제1114호, 2016.6.6 링크: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1808.html 서울의 번화가에서 한 여성이 살해되었다. 여성에 대한 혐오가 범행 동기 중 하나였다고 한다. 여성들은 곧바로 ‘나의 문제’라며 ‘집단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사건 현장 근처에는 피해자를 추모하는 쪽지가 붙었고, 온라인에서도 그 열기가 이어졌다. 다들 집에서 나오기조차 무섭다고 했지만, 뭐라도 해야 할 것 같다며 삼삼오오 현장으로 모여들었다. 살아남은 자들의 연대가 시작된 것이다. 그들은 둘러앉아 그동안 마음속에 담고 있던 .. 2017. 1. 2.
<한겨레21> 연재 - [홍성수의 혐오시대유감] 2015년 5월부터 10월까지 에 연재된 [홍성수의 혐오시대유감] 1회 (제1062호, 2015.5.19)‘나쁜 표현’ 앞 새로운 전선 (링크)표현의 자유 앞 전통적 진보·보수 대결 구도 무너진 때, 소수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의 변화 막기 위해 혐오 표현에 대한 논의 필요해 2회 (제1066호, 2015.6.18)괴담 잡기에 쓸 힘 ‘혐오표현’ 잡기에 쓰시라! (링크)시민의 정부 비판 목소리 높아질 때마다 괴담 유포자 색출 나서는 익숙한 풍경… 괴담보다는 정부 무능과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이 실질적 해악 야기 3회 (제1069호, 2015.7.8) 화끈한 혐오표현 처벌? 차별금지법부터 만들라! (링크) 혐오표현을 의견 개진 아닌 선동 ‘행위’로 여겨 규제·처벌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 국회는 차별금지 관련.. 201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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