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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문(법)_comments(law)44

로스쿨 문제를 고발한 신평 교수 인터뷰에 대한 생각 일단 '단독'이라는 타이틀로 게재된 신평 교수 국민일보 인터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484955&code=61121311&cp=nv)는 뭔가 미심쩍은 부분인 한 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게재된 한겨레 인터뷰(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8097.html)를 보니 내용과 뉘앙스가 사뭇 다르네요. 국민일보 인터뷰는 신 교수님의 '진의'하고 좀 다를거라고 추정했었는데, 다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감하는 바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아래는 제 생각을 덧붙여 봤습니다. "로스쿨 학생들이 ‘금수저’라는 논란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있는 집안 자식들이.. 2016. 4. 4.
로스쿨 입시 불공정 논란에 관한 생각 국민일보 단독보도(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77932&code=11131300&cp=nv)에 대한 논평입니다. 여러가지 생각이 드는데 일단 간단히 정리해 봅니다. 로스쿨 입시 문제 등을 계속 언급해온 제 입장에서는 일단 공론화되는 것이 낫다고 보는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제대로 짚어서 지적을 해야지 이런 식의 선정적 문제제기로는,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1. 일단 로스쿨 교수한테 전화가 많이 온다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한국사회가 딱 그런 수준이고 대학이라고 다를게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탁전화 자체로 로스쿨 입학생들이 불공정하게 입학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따지면, 스스로 "전화 많이 받았.. 2016. 4. 4.
서울대 로스쿨은 나이 차별을 하고 있나? 제가 줄곧 관심을 가져운 주제가 뜨거운 관심사가 되었네요. 자세히 적고 싶지만 일단 급한대로 몇가지만 끄적여 봅니다. 관련 기사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212000503 1. 차별 판단과 적정 자료의 문제 서울대 로스쿨이 나이를 차별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인권위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건 말건, '차별'이라는 판단을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인권위는 "전체 지원자와 합격자의 이름들 중 한 글자를 가린 명단과 주민번호 앞 두자리를 가린 자료"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원자/합격자 연령 분포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서울대가 아예 아무 자료도 안냈는지 알았더니, 후속기사에는 '분포'.. 2016. 2. 12.
로스쿨 입시에서 정성요소 축소한다는 교육부 교육부가 로스쿨 입시에서 면접 등 정성요소를 축소하고 정량요소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네요. 참조 기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8316 정말 최악입니다. 정성요소 활용의 절차적 불투명성과 결과적 실패에 대해서는 저도 수차례 지적했던 부분이고, 또 이것이 사시존치론 등이 불거지는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 정성요소를 어떻게 정당하고 투명하게 잘 활용할 것인지를 고민해야지, 정성요소를 축소한다면, 결국 이는 '로스쿨다움'을 상실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 때 '로스쿨다움'이란 로스쿨 입시에서 정성적 요소를 잘 활용해서 법조인의 다양성과 실질적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로스쿨제도가 사시.. 2016.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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