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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문_comments41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이 소크라테스/예수 재판?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이 소크라테스/예수 재판?소크라테스/예수 재판은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당장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이유를 정당화하기에 적합한 텍스트 대통령 대리인이 "소크라테스도, 예수도 군중재판으로 십자가를 졌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하네요 @.@ 이건 오히려 '대통령직 사퇴 권유'할 때 적절한 텍스트인데 말이죠. 박근혜를 소크라테스/예수와 비유하다니 참 흥미로운 논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단 '매우 기발한' 발상이라는 점에서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이 소크라테스/예수 급이냐?"는 반론으로 직행하는 것은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싱겁게 논쟁이 종료되니까요. 다만 소크라테스/예수가 재판을 받고 사형을 당하게 된 과정이 어떠했는지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 보.. 2017. 1. 5.
헌법은 죄가 없다. 개헌 논의에 휘말리는 순간 게임 끝 박 대통령이 "개헌"이라고 콕 찝어서 말하지 않았을 뿐, 결국 개헌하라는 거죠.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것도 결국 개헌하라는 얘기. 여야 대표회담에서 "대통령은 내일 퇴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라고 하면 내일 퇴진할건가요? 그게 아니라, 여야가 헌법 개정을 통해 임기단축에 합의하면 그에 따르겠다는 뜻이겠죠. "이 헌법 공포 당시 대통령은 이 헌법 시행과 동시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을 부칙에 넣는, 오로지 임기단축만을 위한 '원포인트개헌'을 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이건 모양새도 그렇고 쉽지 않겠죠. 그냥 대통령이 내려오면 되는건데, 굳이 결과가 뻔한 국민투표를 하는 의미도 없고 투표비용만 아깝습니다. 그보다는 '통치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염두에 둔 것일 겁니다. 통치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이라면 어떠.. 2016. 11. 29.
트럼프 당선과 미국의 혐오/차별/폭력 1. 트럼프 당선을 보며, 저의 전공분야의 관점에서 가장 걱정되는건, 차별과 혐오의 득세. 최소한 공공영역에서는 차별적 혐오표현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금기시되었고, 그래서 '우린 유럽의 혐오표현금지법 따윈 필요 없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던 미국. 하지만 이제는 여성, 이주자 등에게 거리낌없이 혐오표현을 퍼붓는 자가 대통령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물론 대통령으로서의 트럼프는 입조심을 하겠지만, 오바마처럼 혐오와 차별에 맞서 일관된 메세지를 전하진 않겠죠. 이제 감히 속내를 드러낼 수 없었던 사람들이 부담없이 막말을 해댈 수 있는 여건이 제공된 겁니다. 단순히 '막말'의 문제는 아닙니다. 함부로 말할 수 있으면, 함부로 행동(차별과 폭력)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도 표현의 자유 절대주의.. 2016. 11. 14.
김영란법을 통한 사회변동은 가능할 것인가? 김영란법을 통한 사회변동은 가능할 것인가? 0. 법을 통한 사회변동은 제 전공 주제 중에 하나고, 이에 대한 일반론을 쓴 적도 있습니다. 홍성수, "법을 통한 사회변동", , 다산출판사, 2013. 김영란법은 '법을 통한 사회변동'의 관점에서는 문제가 많은 법입니다. 한마디로, 사회변동에 실패할 요소들이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위헌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법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는게 문제라는 것이고요. 1. 법이 사회를 규율하려면 법이 명확하고 일관되게 집행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김영란법은 (원래 초안이 이상하게 보완되면서 더더욱) 모호한 규정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법을 보고, 법시행령을 보고, 200쪽이 넘는 권익위 해설집을 봐도 이해가 안가는 것 투성이입니다. 임의법도 아니고, 형.. 2016.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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