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법사회학 (홍성수).pdf“영국의 법사회학: 개념, 역사, 현황”, 『법과 사회』, 제34호, 2008.6, 297-322쪽.
I. 들어가며
한국에서도 법사회학이 소개되고 연구되기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흘렀다. 물론 법‘사회학’이라는 학문 특성상 우리 현실에 기반을 둔 연구가 일차적으로 중요하지만, 이론이나 방법론 차원에서는 외국 이론을 참조하고 실천적 차원에서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외국의 법사회학 중 미국 법사회학의 영향은 특별히 컸다고 생각되지만, 영국 법사회학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주 생략)
하지만 영국 법사회학은 1960년대 이후 괄목할 만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될 만한 점들이 많다. 특히 영국 법학과 법사회학이 처한 상황이 ― 특히 미국에 비해 ― 우리와 유사한 점이 많다는 점에서 영국 법사회학의 역사와 현황을 검토해 보는 것은 더욱 의미가 있다. 예컨대 영국 법사회학연구가 사회과학자들이나 법실무가들이 아닌 대학의 법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어 왔고, 미국과는 달리 법학교육이 전문대학원의 ‘직업교육’(professional education)이 아닌 학부의 ‘인문교육’(liberal education)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학계의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상황과 상당히 유사하다. 따라서 영국 법사회학의 발전사와 현황을 살피는 것은 우리에게도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아래에서는 영국 법사회학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고(II), 그 발전사를 추적해 본 뒤(III), 현재 영국의 법사회학연구 현황(IV)을 개관해 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법사회학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찾아보도록 하겠다(V).
(*이하 본문은 pdf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