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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문(법)_comments(law)44

선고요지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탄핵 결정문 내용 오늘 이정미 재판관이 읽은 것은 '선고 요지'인데, 생각보다 짧은 시간에 알아 듣기 쉬운 언어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 참 좋았습니다. 한 시간 넘게 읽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덕분에 수업시간에 딱 맞춰서 지켜볼 수도 있었고요^^ 방금 결정문 전문을 입수해서 읽어봤는데, 총 89쪽. 선고요지보다는 훨씬 길고 자세합니다. 결정문 전문 파일 다운로드 링크 다음은 선고요지에서 언급되지 않은 결정문 내용 중 몇가지 중요한 포인트. 1) 선고일시가 "2017.3.10. 11:21"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고요지를 21분 내로 읽을 것을 예정하고, 분까지 특정해서 적어놓은걸까요? 그렇다면 이정미 재판관은 전날 스톱워치 켜놓고 읽는 연습을 했을지도.. 아침에도 시간 맞춰 읽기 연습을 하다가 헤어롤을 꼽고 나오신.. 2017. 3. 10.
탄핵 이후, 문제는 심판기간, 대통령은 사퇴해야. 탄핵소추 의결 그 이후의 문제들- 헌재는 최대한 빨리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당장 사퇴해야 한다. 1. 헌재의 탄핵심판은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인용될 것이다. 압도적 가결로 그 가능성은 더 커졌다. 만에 하나 기각되더라도 더 큰 저항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게 없다. 2. 박한철 소장이 퇴임 전(1월 말)에 기각하고 퇴임하는 무리수를 둘리도 없다. 오히려 거꾸로다. 그는 한편으로 통진당을 해산시켰지만, 다른 한편 임명권자를 탄핵시키기도 한, 중립적(?)인 재판관이라는 명예를 얻고 싶을 것이다. 더욱이 헌재재판관/연구관들을 무리하게 몰아붙여 1월 말까지 탄핵 기각결정을 내린다면 평생의 불명예를 안고 살아가야하는데... 그럴 것 같진 않다. 자기 임기 내에 결정을 내리지 않고 퇴임함으.. 2016. 12. 9.
헌재는 헌재 폐지를 원치 않는다면 탄핵결정을 내릴 것 - 사법행태적 접근 저는 줄곧 탄핵에 비판적이었지만, 막상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재가 인용하는건 문제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즉, 가능하면 탄핵보다 정치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좀 더 낫다는 것일 뿐, 일각의 우려처럼 헌재가 보수적이어서 기각할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헌재가 여론 압박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걸 좀 더 이론적으로 파헤쳐 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사법행태(judicial behaviour)적 접근은 사법결정에 영향을 주는 여러 행태주의적 요소들을 분석하는 것인데요. 그 요소들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헌재의 조직적 위상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도가 결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헌재결정에 대한 행태주의적 접근은 몇차례 시도된 바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처해있는 상황은 .. 2016. 11. 22.
탄핵소추의결, 정치적으로는 빠른게 낫고 사법적으로는 신중한게 낫다. 탄핵소추의결, 정치적으로는 빠른게 낫고사법적으로는 신중한게 낫다. 결론적으로는 빠른게 낫다. 정치적으로 문제가 풀리는게 좀 더 바람직하다(하야)는게 제 생각이었지만, 결국 탄핵소추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탄핵소추 의결을 전제한 상황에서 최적의 시나리오를 생각해봤습니다. 일단 문제는 의회가 언제 의결하는게 적절한가 하는 점입니다. 결론은, "정치적으로 보면 빠른게 좋고, 사법적으로는 신중한게 좋다"입니다. 일단 정치적으로는 빠른게 유리해 보입니다. 지금의 분위기가 수 개월 넘게 지속되긴 쉽지 않습니다. 한창 분위기가 달아올랐을 때 밀어붙여야죠. 앞으로 최소 두 세 달 정도는 국회청문회와 특검 수사로 분위기가 더 이어질 수 있을겁니다. 헌재 결정도 그 즈음에 내려지면 가장 좋겠죠. 박한철 소장이 1월, 이정미.. 2016.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