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정치의 사법화를 넘어서: 정치와 사법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조건과 과제",
홍성수, "정치의 사법화를 넘어서: 정치와 사법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조건과 과제", 『의정연구』, 75호, 2025, 5-45쪽. 초록정치의 사법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정치적 문제를 사법이 처리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정상적인 절차이며,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적절한 사안까지 사법화되는 ‘과잉사법화’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정치가 지나치게 사법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사법이 정치과정과는 다른 기능을 수행하며 사법과 정치가 상이한 작동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사법은 사회적 기대를 안정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이에 따라 그 본질적 한계, 역량상 한계, 시간적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
2025. 8.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