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차별금지·평등증진·다양성: 평등을 실현하는 법·정책의 구조
홍성수, "차별금지·평등증진·다양성: 평등을 실현하는 법·정책의 구조", 민족연구, 88, 2026, 158-183쪽 이 글은 인간 존엄과 평등이라는 이념이 법과 정책으로 구현되는 방식을 차별금지조치, 평등증진 조치, 다양성 정책이라는 세 층위로 구분하여 검토한다. 차별금지조치는 차별의 개념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최소한의 기반이지만, 사후적이며 개인의 문제 제기에 의존하여 구조적 차별에 대응하기 어렵다. 차별금지법제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교육과 홍보, 적극적 평등화 조치를함께 규정하는 것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평등증진 조치로구분할 수 있다. 다양성 정책은 개별 조직 내부의 구성과 문화를 대상으로 하고 조직의자율성과 간접적 규제에 의존한다는 ..
2026.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