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의결 그 이후의 문제들

- 헌재는 최대한 빨리 결정해야 한다.

-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당장 사퇴해야 한다.


1. 헌재의 탄핵심판은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인용될 것이다. 압도적 가결로 그 가능성은 더 커졌다. 만에 하나 기각되더라도 더 큰 저항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게 없다.


2. 박한철 소장이 퇴임 전(1월 말)에 기각하고 퇴임하는 무리수를 둘리도 없다. 오히려 거꾸로다. 그는 한편으로 통진당을 해산시켰지만, 다른 한편 임명권자를 탄핵시키기도 한, 중립적(?)인 재판관이라는 명예를 얻고 싶을 것이다. 더욱이 헌재재판관/연구관들을 무리하게 몰아붙여 1월 말까지 탄핵 기각결정을 내린다면 평생의 불명예를 안고 살아가야하는데... 그럴 것 같진 않다. 자기 임기 내에 결정을 내리지 않고 퇴임함으로써 특별한 부담을 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게 합리적이다.


3. 황교안 총리는 그리 걱정할게 없다. 그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다는게 영 개운치 않지만, 국회의 협조 없이 무리하게 뭔가를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예컨대, 헌재소장 임명 같은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물론 경계는 늦추지 말아야겠지만...


4. 유일한 걱정거리는 탄핵결정이 내려지기까지의 '시간'이다. 헌재가 만사를 제쳐두고 빨리 결정을 내릴 수도 있지만, 늦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두번째 탄핵결정이니만큼 기본적인 이론 연구는 생략할 수 있지만, 이번 건은 노무현건과는 달리 사실관계 다툼이 많다. 박근혜 측에서는 모든 사실관계를 부인할 것이고, 헌재 입장에서는 특검 종료 시점이나 관련자들의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판단할 수도 있다. 박 측에서는 온갖 지연 전술을 다 쓸 것이다. 헌재 심리가 길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변수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야 기각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3-4개월 후에도 지금과 같은 정치사회적 환경일지는 알 수 없다. 한국에서 3개월은 무지 긴 시간이다. 참고로, JTBC 태블릿피씨 보도가 10월 24일이었고 불과 한 달 남짓 지난 시간 동안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다. 10월 중순 기준으로 그 누구도 12월 초에 대통령이 탄핵될거라고 예상할 수 없었다.


5. 헌재는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올바른 결정 못지 않게 '빠른' 결정도 중요하다. 권한대행 체제를 오래 유지하는건 국민 그 누구를 위해서도 (박근혜만 빼고) 바람직하지 않다. 


6. 개인적으로, 줄곧 탄핵보다 자진사퇴가 정치적으로 더 바람직한 해법이라고 주장해왔는데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빠르고 간편하고, 무엇보다 책임을 정확히 묻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눈꼽만큼이라도 애국심이 남아 있다면, 탄핵기각의 실낱같은 가능성을 기대하며 국가를 불확실성으로 몰아 넣을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장 퇴진해야 한다. 일각에서 탄핵은 징계고 사퇴는 명예로운거라고 보기도 하던데, 느낌이 그런거지 사퇴야말로 엄중한 정치적 징계다. 누가봐도 '자진해서' 내려가는건 아니지 않는가? 예우문제도 마찬가지다. 사퇴하고 내려와서 형사처벌(금고 이상)을 받으면, 어차피 탄핵하고 (전직대통령예우법상) 효력이 동일하다.


7. 개인적으로, 탄핵에 부정적이었던 가장 큰 이유는, 탄핵의결과 함께 헌재 결정을 기다리며 "헌재는 탄핵결정을 내려라"라고 외쳐야 한다는 문제 때문이었다. 즉 문제해결의 주도권을 사법절차에 빼앗기고, 시민들이 구경꾼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였다. 탄핵이 시민들이 원래 주장했던 문제의 본질과 잘 맞지 않는 절차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여전히 계속 "박근혜 즉각 퇴진"을 외쳐야 한다. 탄핵심판을 구경할게 아니라, '정치적 과정' 속에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굳이 헌재 앞으로 가서 헌재에게 뭘 해달라고 요청할 필요도 없다. 늘 하던대로 광화문에 모이고 늘 하던대로의 방식대로 퇴진을 주장하면 된다. 여전히 이 문제해결의 주체는 시민이고 그 대상은 박근혜이며, 헌재는 그 매개체일 뿐이다. 이것이 탄핵결정 이전에 사퇴를 이끌어낼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헌재를 압박하는 효과적이면서 정치적으로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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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로스쿨 입학제도의 문제점: 공정성과 다양성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23권 제2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81-114쪽.


한국 로스쿨 입학제도의 문제점 - 홍성수.pdf


<국문초록>

한국사회에서 공정성은 시대의 화두이며, 법조인 양성과 관련해서도 공정성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로스쿨이라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로스쿨 입시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공정성의 의미가 제대로 논의된 적은 없었다. 로스쿨이 추구하는 공정성은 기존의 시험제도에서 보장해왔던 형식적 공정성, 시험관리의 공정성 이외에도 실질적인 공정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 때의 공정성은 다원성이라는 또 다른 가치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로스쿨에서 공정성의 의미를 재정립해야 로스쿨에 대한 부당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개혁이 필요한지를 점검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동안 한국의 로스쿨이 이러한 공정성을 충족시켜왔는지 의문이며, 특히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얻는데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보면, 현재 정성요소를 축소하는 것은 로스쿨다운 공정성 추구를 더 어렵게 하는 개악이며, 다원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보다는 더욱 공정하고 다원적인 입시결과를 낳을 수 있는 제도운용 방안을 모색하고, 입시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금과 같이 로스쿨 개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면 상대적으로 보완재로서 사시 등 시험선발제도의 도입이 검토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법조직역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두 제도가 협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시험선발제도의 병치가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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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transproms

홍성수, "사이버상 혐오표현의 법적 쟁점과 규제방안", 『언론중재』, 140, 2016년 가을호, 44-57쪽.


원문파일 링크 (클릭)



Ⅰ. 들어가며 

혐오표현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른 것은 최근의 일이다. 2000년대 들어 몇몇 문헌들에 의해1) 미국의 혐오표현 문제가 소개된 바 있으나 본격적으로 사회문제화되고 관련 운동이나 연구가 시작된 것은 대략 2013년 이후부터이다. 2013년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게시판 (이하 “일베”)을 중심으로 5.18민주화운동, 호남, 여성, 외국인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삼는 게시물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고, 특히 종합편성채널에서 5.18 관련 왜곡보도가 문제가 되면서 혐오표현 문제가 본격적으로 의제화된 것이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일베 폐쇄나 종편 제재를 거론하기 시작하고, 언론에서도 혐오표현 문제를 보도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 이다.2) 그 이후에 시민사회와 학계에서의 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했고, 언론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기 시작했으며 관련 입법안도 제출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혐오표현의 개념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특히 충분히 다듬어지지 않은 입법안들이 제출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발표문에 서는 혐오표현에 관한 각종 쟁점들을 정리하고, 혐오표현의 사례와 적절한 규제방안을, 특히 사이버상 혐오표현을 중심으로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중략)


Ⅴ. 결론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찬반 논의가 있지만, 더 이상 ‘불개입’이 선택지가 되긴 어렵다. 더욱이 미국의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처럼 ‘법 없이 혐오표현에 맞서자’는 것이 아닌 이상, 단순히 혐오 표현을 방치하겠다는 입장은 헌법상 평등과 차별금지원칙과도 부합하기 어렵다. 다만, 규제 반대론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우려는 의미가 있으며,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규제 대안 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혐오표현의 규제에는 형사범죄화, 민사구제, 차별시정, 형성적 조치 등 다양한 조치들이 있고, 이것들을 단계별, 층위별, 분야별로 적절히 배치하는 것 이 중요한데, 이는 기본적으로 사이버 혐오표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또한 현재 사이버 공간에 특화된 여러 규제방법들, 예컨대, 자율규제나 행정규제, 분쟁조정 등이 – 개선의 필요 가 있기는 하지만 – 운용 중인데, 이들 방법을 통해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혐오표현의 개념을 적절히 법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혐오표현 중 ‘증오선동’에 해당하는 것을 일차적인 법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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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transpro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