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091 탄핵 이후, 문제는 심판기간, 대통령은 사퇴해야. 탄핵소추 의결 그 이후의 문제들- 헌재는 최대한 빨리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당장 사퇴해야 한다. 1. 헌재의 탄핵심판은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인용될 것이다. 압도적 가결로 그 가능성은 더 커졌다. 만에 하나 기각되더라도 더 큰 저항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게 없다. 2. 박한철 소장이 퇴임 전(1월 말)에 기각하고 퇴임하는 무리수를 둘리도 없다. 오히려 거꾸로다. 그는 한편으로 통진당을 해산시켰지만, 다른 한편 임명권자를 탄핵시키기도 한, 중립적(?)인 재판관이라는 명예를 얻고 싶을 것이다. 더욱이 헌재재판관/연구관들을 무리하게 몰아붙여 1월 말까지 탄핵 기각결정을 내린다면 평생의 불명예를 안고 살아가야하는데... 그럴 것 같진 않다. 자기 임기 내에 결정을 내리지 않고 퇴임함으.. 2016. 12.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