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과 로스쿨제도에 관련하여
(법)전문직과 계층이동에 대한 영국의 보고서 두 편
요 며칠 동안 로스쿨과 공정성 문제에 완전히 꽂혀서 꽤 많은 자료를 수집했네요^^;; 다행히, 논문이 될 수 있는 아니 당장 써야 하는 주제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영국정부가 최근 두 편의 보고서입니다. 영국 정부는 2009년과 2012년 각각 "전문직과 사회계층이동"에 관련된 두 편의 보고서 작성을 의뢰하여 출판했습니다. (참고로, 국가보고서는 영국이 참 잘 만듭니다. 민간연구소 보고서가 훌륭한 미국과 대비되는 점이죠)
이 보고서는 "국민 누구나 전문직이 될 수 있는 공정한 기회가 열려 있어야(fair access to the profession) 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현재 전문직과 사회이동 현황
2) 전문직에 대한 접근성을 가로 막는 걸림돌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
2) 그 개선을 위한, 대학, 국가, 전문가(단체), 민간단체(재단) 등의 과제
대충 읽어봤는데도 무척 흥미진진하네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런겁니다. 로스쿨과 법전문직에 대한 접근성은 한국사회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잖아요. '공정성'과 '저소득층을 위한 희망사다리'를 내세우며 로스쿨을 비판하고 사법시험을 존치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겁니다.
1) 사법시험을 존치시킴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2) 아니면, 로스쿨체제 하에서 (영국의 사례처럼) 다양한 사회계층이 로스쿨/법전문직에 진입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인가?
제가 사법시험 존치론자들과 반대론자들에게 갖는 불만은 이런겁니다.
- 사법시험 존치론자들이 '공정성'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왜 이 문제의 해법이 사법시험 존치에만 있다고 가정하는 걸까요? 이미 그 문제가 드러나서 이미 수년 전에 사회적 합의에 의해 폐지하기로 한 (OECD급 국가 그 어디에도 없는) 사법시험의 존치 외에 다른 해법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왜 안하는 걸까요?
- 반대론자들이 고시제도의 부활을 경계하고 있는 점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로스쿨시대의 공정성과 사회이동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 개선책을 적극 모색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로스쿨이 자랑하는 특별전형 5%와 총액대비 장학금 40%만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데 말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사법시험 존치로 문제를 풀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언급한 보고서를 링크합니다.
Unleashing Aspiration 2009 (by the Panel on Fair Access to the Professions)
file:///C:/Users/Lenovo/Desktop/unleashing_aspiration_full_report.pdf
Fair Access to Professional Careers 2012 (by Independent Reviewer on Social Mobility and Child Poverty, Rt. Hon Alan Milbu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