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합헌, 진짜 문제는 사법부에 대한 의존 / 잉여인간
http://ppss.kr/archives/20232
법철학/법사회학 전공자로서,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밀고 있는 (그러나 별 반향은 없는) 질문입니다. 이 주제에 관한 논문을 거의 완성했습니다.
"합헌인지 위헌인지를 논하기 이전에, 왜 이 문제를 헌법재판소가 가려야 하는지 물어라"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논하기 이전에, 이 문제를 합법/불법으로 나눠서 논하는게 합당한 것인지를 의심하라"
링크한 글은 이런 논점에서 쓰여진 보기 드문 글이라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내용 구석구석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예컨대, 헌법적 타당성과 가치판단을 대립시키는 것)이 조금 있지만, 이런 논점을 제시했다는 것 자체가 고무적이네요. 블로그 가서 보니까 저자가 법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어쩌면 법에 문외한인 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질문이 제기되지 않는 현실이 문제일 뿐이죠.
다만, 셧다운제 위헌소송은 이런 논점을 제기하기 그다지 적절한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수결 민주주의에 의해 해결하기 어려운 전형적인 소수자 사안이고, 헌재의 의견을 구해보는 것은 충분히 유의미했다고 보여집니다. 헌법재판과 2명의 지지를 이끌어낸 것도 성과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일단 패소했지만, '패소 이후'가 또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