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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_publications

[논문] 규제학: 개념, 역사, 전망

by transproms 2012. 1. 29.

규제학 (홍성수).pdf

홍성수, “규제학: 개념, 역사, 전망”, 『안암법학』, 제26호, 2008.4, 1-28쪽.

I. 들어가며: 규제와 규제학

‘규제’, 특히 국가에 의한 ‘법적 규제’가 문제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규제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비교적 근래의 일이다. 특히 십여 년 전부터는, 산발적인 연구를 넘어, ‘규제’를 주제로 한 다양한 단행본들이 출간되고, (주 생략) 전문연구센터(주 생략)나 학위과정(주 생략)이 여러 대학에 설치되는 등, 규제에 대한 연구 자체가 ‘규제학’(regulatory scholarship)이라고 하는 독립적인 학문분과로 격상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러한 규제학의 발전은 미국보다는 주로 서유럽에서 진척되어왔다.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라는 역사적인 변화를 경험한 곳이 바로 서유럽이었고, 실제로 규제학의 발전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영화과정에서 추동되었기 때문이다. 국가가 공공부문을 직접 지배하고 경영하는 시스템에서 탈피하여, 그 경영은 민간에 맡기고, 국가는 그것을 ‘규제’한다는 아이디어가 바로 민영화였으며, 규제학은 바로 이 새로운 규제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했던 시도였던 것이다. 민영화의 선두주자였던 영국에서 규제학 연구가 가장 활발한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주 생략)

한편 초기 규제학에서는 주로 경제영역에 대한 규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다른 여러 사회영역들에 대한 규제도 폭넓게 연구대상에 포함되고 있다.(주 생략) 규제의 대상이 경제영역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당연한 귀결이다. 아래에서는 먼저 규제의 개념정의를 간단히 살펴보고, 그동안 역사적으로 발전되어온 규제의 두 가지 경향, 즉 명령-통제식 규제와 새로운 규제전략의 핵심을 차례로 검토한 뒤,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규제국가의 개념도 살펴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제학을 둘러싼 정치적 지형을 살핌으로써 규제학의 향후 전망을 가늠해보도록 하겠다.

(*이하 본문은 pdf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