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 7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에 대한 패널 토론 22차 회의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성 소수자(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성전환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종식시키자는 강한 결의를 밝혔는데, 연설문 내용이 참 담백하면서도 명쾌합니다. 아래 텍스트는 제가 연설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유엔은 최근 성소수자에 대한 행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최초로 성소수자 차별 철폐 유엔 결의문이 채택되었고, 실태 보고서도 제출되었습니다. (두 자료 모두 첨부합니다) 이번 패널 토론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구요.
한국에서도 작년에 관련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하나는 헌법재판소에서 군형법상 계간죄(동성 성관계) 합헌 판결이고, 또 하나는 학생인권조례의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에 대한 논란입니다. 이제 이런 문제 정도는 국제기준에 맞추는게 그렇게 힘든 일일까요?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연설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에 대한 패널 토의 22차 회의
2012년 3월 7일
Lasserre 유엔인권이사회 의장님, 이사회의 존경하는 회원국들, Pillay 유엔인권최고대표님, 귀빈 여러분, 그리고 신사숙녀 여러분,
이 역사적인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연설을 하게 되어 기쁩니다. 몇몇 사람들은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이 민감한 주제라고 말합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제 세대의 많은 사람들처럼, 저도 이 이슈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자라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엔 헌장과 세계인권선언 하에서 모든 곳의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실은 모든 지역의 충격적인 인권침해 사실이 담긴 문서를 보고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성전환자라는 이유로 폭력과 차별을 받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직장, 학교, 병원에 광범위한 편견이 있습니다. 성폭력을 포함한 끔찍한 폭력적 공격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투옥되고, 고문을 당했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에게는 엄청난 비극이며, 우리의 집단적 양심에 대한 오점입니다. 이것은 또한 국제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권이사회의 회원국으로서 여기에 답해야 합니다.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폭력과 차별을 끝내기 위한 투쟁은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투쟁입니다. 당신들에 대한 모든 공격은 유엔과 내가 수호하고 지키기로 맹세한 보편적 가치들에 대한 공격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들의 편에 섭니다. 그리고 모든 국가들과 사람들에게 당신들 편에 함께 서라고 요청합니다.
역사적 전환이 진행 중입니다. 더욱 많은 국가들이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는 조건이 달린 도움에는 분명히 반대합니다. 우리는 건설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의 보고서가 그 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폭력에 맞서 싸우고, 합의된 동성관계를 비범죄화하고, 차별을 금지하고, 대중들을 교육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폭력문제가 제대로 다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적 보고가 필요합니다. 저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양심을 가진 모든 이들이 이것을 가능케 하리라 믿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왔습니다.
* 참고자료
i) 비디오 연설 자료
링 크
UN Resolution - Human Rights Sexual Oreintation and Gender .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