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6 대통령 탄핵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10.26) 탄핵이 가능한거 아니냐는 말이 많은데, 유일무이한 헌재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노무현 건)에 따르면 대략 다음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중에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며,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공백은 물론이고 국론 분열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있다는 점에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도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함2) 대통령의 법 위반 정도가 대통령의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여야 함3) 파면결정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위반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 2016. 11. 14. 트럼프 당선과 미국의 혐오/차별/폭력 1. 트럼프 당선을 보며, 저의 전공분야의 관점에서 가장 걱정되는건, 차별과 혐오의 득세. 최소한 공공영역에서는 차별적 혐오표현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금기시되었고, 그래서 '우린 유럽의 혐오표현금지법 따윈 필요 없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던 미국. 하지만 이제는 여성, 이주자 등에게 거리낌없이 혐오표현을 퍼붓는 자가 대통령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물론 대통령으로서의 트럼프는 입조심을 하겠지만, 오바마처럼 혐오와 차별에 맞서 일관된 메세지를 전하진 않겠죠. 이제 감히 속내를 드러낼 수 없었던 사람들이 부담없이 막말을 해댈 수 있는 여건이 제공된 겁니다. 단순히 '막말'의 문제는 아닙니다. 함부로 말할 수 있으면, 함부로 행동(차별과 폭력)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도 표현의 자유 절대주의.. 2016. 11. 14.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