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을 통한 사회변동은 가능할 것인가?
김영란법을 통한 사회변동은 가능할 것인가? 0. 법을 통한 사회변동은 제 전공 주제 중에 하나고, 이에 대한 일반론을 쓴 적도 있습니다. 홍성수, "법을 통한 사회변동", , 다산출판사, 2013. 김영란법은 '법을 통한 사회변동'의 관점에서는 문제가 많은 법입니다. 한마디로, 사회변동에 실패할 요소들이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위헌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법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는게 문제라는 것이고요. 1. 법이 사회를 규율하려면 법이 명확하고 일관되게 집행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김영란법은 (원래 초안이 이상하게 보완되면서 더더욱) 모호한 규정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법을 보고, 법시행령을 보고, 200쪽이 넘는 권익위 해설집을 봐도 이해가 안가는 것 투성이입니다. 임의법도 아니고, 형..
2016.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