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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문(법)_comments(law)44

<그알> 인터뷰 관련 해명과 사과 어제 밤 에 나온 제 멘트 때문에 사달이 났네요. 일단 제가 명백히 잘못한 부분도 있고, 또 이해를 구하고 싶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일은 벌어진 것이고 그래도 해명은 필요할 것 같아서 긴 글을 올립니다. 1. SNS에서 “여성들도 이 문제를 남성들에게 설득하려고 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저의 멘트가 캡처되어 돌아다니는 점은 심히 유감입니다. 방송에서는 바로 이어서, "여성들은 설득안해도 스스로 느끼고 있는 문제다",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남성도 여성들이 왜 저런 격한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멘트까지 본다면, 여성들이 설득에 실패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이 강남역 사건 이후의 반응와 여성혐오의 문제를 이해하지 않고 있는 .. 2016. 6. 5.
강남역 사건이 '증오범죄'가 아니라면? 답: "그렇다고 해도, 이 사건의 중요성을 훼손하지 않는다." 경찰이 증오범죄가 아니라고 밝힌 모양이네요. 어제 모르는 번호 전화가 여러통 와서 못(안)받았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기자들이 전화한 것 같네요...;; 여튼 이럴 줄 알고 미리 여러번 강조했지만, '증오범죄'인지 여부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이 사건에서 중심 의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증오범죄인지 아닌지에 너무 매몰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던 것이고요. 다시 한번 반복하면 이렇습니다. 일단 경찰이나 일부 범죄전문가들이 "혐오범죄가 아니다"라고 한 것 자체는 맞을지도 모릅니다. 법적으로 증오범죄는,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증오라는 '동기'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가중'처벌하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구성요건을 만들어낸게 아니라 가중처벌요건입니.. 2016. 5. 23.
여성혐오표현/여성증오범죄의 일반성과 특수성 혐오표현 중 여성혐오표현은 다소 독특한 지위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혐오표현은 그 표적집단(특정된 소수자집단)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성소수자는 치료대상"이라고 주장하거나(정체성 부정), 이주노동자들에게 "니네 나라로 가라"(구성원 지위 박탈)로 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김치녀'로 대표되는 여혐은 이와는 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여혐은 여성 내부를 분리해서 접근하기도 합니다. 여혐주의자들은 '일부 여성'이 문제일 뿐이라고 틈만 나면 주장하죠. 근데 호모포비아들은 자기 자식들에게도 '치료 받아라'라고 합니다. 집단정체성도 다릅니다. 소수자들이 대개 공통의 정체성을 강하게 공유하고 있는 반면, 여성집단은 내부가 단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 2016. 5. 20.
강남역 사건은 여성혐오범죄인가? 강남역 사건이 여성혐오범죄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듯 한데, 혐오표현/범죄 연구에 3년 째 매달리고 있는 입장에서, 혐오범죄인지 여부를 가리는 간단한 판단기준과 혐오범죄를 심각하게 보는 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범죄의 대상이 '특정인' vs. '여성 중 아무나' '아무나' vs. '여성 중 아무나' 강남역 사건이 후자를 대상으로 삼았다면, 여성혐오범죄로 보는 것에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한국법에서는 별도 구성요건이 있어서 법정형이 다른건 아닌데, 양형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고려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몇몇 국가들처럼 '혐오범죄가중처벌법'이 있다면, 일반범죄냐 혐오범죄냐가 법적으로 중요하게 되는데, 이건 범죄자의 '동기'를 분석해서, 가중처벌을 범죄자에게 귀속시키는 문제여서 무척 복잡.. 2016.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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