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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문(법)_comments(law)44

로스쿨과 사회정의: 사시 존치론에 대한 의견 최근의 사시 존치론에 대한 의견법조인양성과 공정성, 사회정의의 문제 1. 로스쿨과 사회정의, 공정성의 문제. 로스쿨은 돈스쿨인가? 제목의 논점은 로스쿨을 진학하고자 하는 예비로스쿨생의 입장에서 보면 얘기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3년간 고시반 지도교수를 맡았고, 2년 가까이 로스쿨 준비반 지도교수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어떤 경로로 로스쿨 또는 사법시험을 택하고, 각각 어떤 어려움에 처해있는지 어느 정도는 압니다. 이런 시각에서 한 번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편의상 가계 소득 분위를 국가장학금 줄 때처럼 나눠보겠습니다.기초생활수급권자, 1분위(1590만원 이하), 2분위(2466만원 이하), 3분위 (3165만원 이하), 4분위 (3754만원 이하), ~~ 9분위(8299만.. 2014. 3. 28.
판결과 사회과학적 논증 판결문을 보면 사회과학적 논증이 어설프게 들어가 있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들을 몇 개 봅시다. 1. “사실상 A그룹의 경영을 총괄하면서 A그룹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고법) -> 논란의 여지가 많은 판단인데, 이런 것을 별다른 근거 없이 양형이류로 사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거꾸로, 묵묵히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위법행위를 판단할 때는 "회사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는 식의 판단은 잘 하지 않죠. 2. “수질대책 수립 당시의 과학적 수준과 수질예측에 관한 각종 상황 등에 비추어 보아 수질대책이 실현가능하다” (대법) -> 대규모 토목사업이 사업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사법부가 판단할 수 있는지, 또 판단해야 하는지? 실제로 이 판결(새만금사건)의 '반대의견'은 .. 2014. 2. 9.
베니스 위원회의 "정당 해산 가이드라인" 위헌정당해산제도에 대한 국내 연구가 좀 있나 해서 살펴봤더니, 직접 이 주제를 다룬 논문이 십여 편 있네요. 최근 논문도 꽤 있고요. 방어적 민주주의나 정당제도일반을 다루면서 부분적으로 다룬 문헌까지 합하면 더 많을 것이고요. 국외 자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일명 베니스 위원회라고 불리우는 "법을 통한 민주주의를 위한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가 1999년 채택한 이 문서네요. "정당의 해산과 금지, 그리고 유사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prohibition and dissolution of political parties and analogous measures) 대략 주욱 읽어 보았는데, 참고할 만한 내.. 2013. 11. 11.
정봉주 사건과 표현의 자유 * 트위터에 올렸던 내용을 다시 편집해서 정리했습니다. 1. 정봉주 사건과 표현의 자유 어제 트위터 타임라인이 ‘초토화’되는 걸 보면서,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문약한 먹물인지라 험한 토론을 잘 견디질 못합니다...;; 그냥 조용히 책이나 읽고 논문이나 쓰는 게 체질에 맞는 듯 합니다^^;; 그래도 (본의 아니게) 제가 벌인 일이니 정리는 해야겠죠. 판결의 논리 중 두 가지만 문제 삼아 보겠습니다. 트위터에 잘 안어울리는 방식이지만, 길어도 양해 바랍니다. 판결문 어려우시죠? 전공자인 저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따져봐야죠. 먼저 ‘허위사실’에 대한 판결문의 일부입니다.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 없다. 검사가 그를 .. 2012.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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