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혐오범죄의 법정책
홍성수, "혐오범죄의 법정책", 『형사정책』, 35권 4호, 2024.1, 245-280쪽. 초록 전세계적으로 혐오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혐오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국내에서도 혐오범죄가 이미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으며, 2010년대부터는 혐오와 차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혐오범죄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축적된 상태다. 하지만 세계 각국이 혐오범죄법을 제정하여 혐오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한국에는 혐오범죄에 대한 법적, 정책적 기반이 전무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논문은 혐오범죄에 대한 법정책적 대응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먼저 혐오범죄의 개념을 정리해 보고, 유사 개념과 구분해 보았다. 그리고 혐오범죄의 국내외 현황을 살펴보았다. 혐오범죄는 새로운 범죄유..
2024. 2. 23.
[논문] 법과 정치의 분화와 통합
홍성수, "법과 정치의 분화와 통합", 『법과 정책』, 29집 3호, 2023.12, 281-318쪽. 초록 정치의 사법화는 오늘날 중대한 정치적, 사회적 문제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발전국가에서부터 체제이행기에 있는 국가, 선진국까지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이 논문에서는 정치의 사법화 문제를 법과 정치의 분화와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해 보고 잠정적인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루만의 체계이론을 바탕으로, 법과 정치의 기능적 분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루만의 체계이론에 따르면, 법은 자율적 체계로서 정치로부터 분화되었으며 사회적 기대를 안정시키는 사회적 기능을 함으로써 정치를 안정시킨다. 정치 역시 법에게 정치적 결정의 이행을 맡김으로써 정치적 부담을..
2024.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