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법과 정치의 분화와 통합
홍성수, "법과 정치의 분화와 통합", 『법과 정책』, 29집 3호, 2023.12, 281-318쪽. 초록 정치의 사법화는 오늘날 중대한 정치적, 사회적 문제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발전국가에서부터 체제이행기에 있는 국가, 선진국까지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이 논문에서는 정치의 사법화 문제를 법과 정치의 분화와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해 보고 잠정적인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루만의 체계이론을 바탕으로, 법과 정치의 기능적 분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루만의 체계이론에 따르면, 법은 자율적 체계로서 정치로부터 분화되었으며 사회적 기대를 안정시키는 사회적 기능을 함으로써 정치를 안정시킨다. 정치 역시 법에게 정치적 결정의 이행을 맡김으로써 정치적 부담을..
2024. 2. 23.
[논문] 1990년대 이후 한국에서 인권의 발전과 문재인 정부 5년
홍성수, "1990년대 이후 한국에서 인권의 발전과 문재인 정부 5년", 『인권연구』 4(2), 2021, 177-198쪽. [초록] 인권정책의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5년을 평가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거의 모든 정부 정책이 인권의 관점에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부사항에 대한 평가는 다른 기회로 미루고, 일단 여기서는 평가의 관점을 제시하고, 몇 가지 점에 대한 대략적인 평가를 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먼저, 1990년대 이후 한국에서의 인권의 발전을 돌아보고, 문재인 정부가 어떤 시대적 과제를 안고 출범하게 되었는지 살펴본다.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인권 담론은 1) 국제인권체제에 편입, 2) 인권의제의 분화, 3) ‘인권침해’에서 ‘혐오･차별’로의 이동, 4) 인권의 제도화, 5..
2022. 1. 27.
[논문] 차별이란 무엇인가 : 차별금지법상 차별금지사유의 의의
홍성수, "차별이란 무엇인가 : 차별금지법상 차별금지사유의 의의", 법과사회 66권, 2021, 25-70쪽 Ⅰ. 들어가며 Ⅱ. 차별의 개념 Ⅲ. 차별금지사유의 의의 Ⅳ. 차별금지사유를 정하는 기준과 원리 Ⅴ. 차별금지법상 차별금지사유 목록에 대한 검토와 제안 Ⅵ. 나아가며 2020년 여름부터 차별금지법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의 세부쟁점에 관한 논의가 불충분한 상황이고, 심의과정에 참고할만한 자료도 부족하다.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입장도 있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더욱 심화될 필요가 있다. 차별금지법상 차별의 개념에는 차별금지사유, 차별금지영역, 차별행위, 차별의 종류, 차별의 예외 등의 세부 쟁점이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차별금지사유에 관한 쟁..
2021.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