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의 해악 - 홍성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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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수, "혐오표현의 해악과 개입의 정당성: 금지와 방치를 넘어서",『법철학연구』, 22(3), 2019, 27-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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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수, "혐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혐오에 관한 법과 정책", 『법학연구』, 30권 2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5, 191-228쪽.

 

 

혐오(hate)에어떻게대응할것인가_홍성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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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혐오의 개념 
Ⅲ. 혐오 관련 법제의 현황 
Ⅳ. 혐오에 관한 법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Ⅴ. 나아가며

 

<초록>

한국사회에서 혐오(hate)가 사회현상으로 등장한 것은 2013년 이후이다. 그 이전에 혐오는 주로 무언가를 싫어하는 개인적인 감정을 뜻하는 것이었으나, 2013년 이후부터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적인 혐오라는 말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 논문에서는 이것을 일상적 의미에서의 혐오와 구분하여 ‘사회현상으로서의 혐오’라고 부르고자 한다. 이러한 혐오는 개인의 개인적이고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이데올로기화되어 있어 확산성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세대를 넘어 전승되기도 하는 사회구조적 현상이며, 소수자 집단이나 그 구성원인 개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에서 기반한다.
이러한 혐오는 혐오표현, 차별행위, 증오범죄, 집단살해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데, 먼저 이에 관련한 현행 법령상의 규제가 어떠한 상황인지 살펴보았다. 혐오표현과 관련하여,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이행하기 위한 하위법규 또는 옥외광고물에 관한 법률 등에서 혐오표현을 규율하고 있는 내용을 일부 찾아 볼 수 있다. 차별과 관련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부분적으로 차별금지법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역할을 하고 있다. 증오범죄 관련해서는 현행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을 찾아 볼 수 없으며, 집단살해와 관련해서는 국제형사범죄법이 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이 혐오에 관련한 법제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다 보니 혐오에 관한 여러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차별금지법이 있어야 혐오에 기반한 여러 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이 때 차별금지법을 관할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행위의 대한 구제기관이기도 하지만, 혐오에 기반한 여러 문제를 다루는 일종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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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인권센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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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인권센터에 관한 연구", 『법과사회』 60호, 2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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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부정죄의 정당성 근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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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부정죄의 정당성 근거: 혐오표현으로서의 역사부정죄의 의의와 역사부정죄 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학논총』 23권 2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2, 173-2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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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_차별금지법의_필요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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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수,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평등기본법을 위하여", 『이화젠더법학』 10권 3호, 2018.12, 1-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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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로스쿨 입학제도의 문제점: 공정성과 다양성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23권 제2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81-114쪽.


한국 로스쿨 입학제도의 문제점 - 홍성수.pdf


<국문초록>

한국사회에서 공정성은 시대의 화두이며, 법조인 양성과 관련해서도 공정성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로스쿨이라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로스쿨 입시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공정성의 의미가 제대로 논의된 적은 없었다. 로스쿨이 추구하는 공정성은 기존의 시험제도에서 보장해왔던 형식적 공정성, 시험관리의 공정성 이외에도 실질적인 공정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 때의 공정성은 다원성이라는 또 다른 가치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로스쿨에서 공정성의 의미를 재정립해야 로스쿨에 대한 부당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개혁이 필요한지를 점검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동안 한국의 로스쿨이 이러한 공정성을 충족시켜왔는지 의문이며, 특히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얻는데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보면, 현재 정성요소를 축소하는 것은 로스쿨다운 공정성 추구를 더 어렵게 하는 개악이며, 다원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보다는 더욱 공정하고 다원적인 입시결과를 낳을 수 있는 제도운용 방안을 모색하고, 입시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금과 같이 로스쿨 개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면 상대적으로 보완재로서 사시 등 시험선발제도의 도입이 검토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법조직역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두 제도가 협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시험선발제도의 병치가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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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수, "사이버상 혐오표현의 법적 쟁점과 규제방안", 『언론중재』, 140, 2016년 가을호, 44-57쪽.


원문파일 링크 (클릭)



Ⅰ. 들어가며 

혐오표현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른 것은 최근의 일이다. 2000년대 들어 몇몇 문헌들에 의해1) 미국의 혐오표현 문제가 소개된 바 있으나 본격적으로 사회문제화되고 관련 운동이나 연구가 시작된 것은 대략 2013년 이후부터이다. 2013년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게시판 (이하 “일베”)을 중심으로 5.18민주화운동, 호남, 여성, 외국인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삼는 게시물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고, 특히 종합편성채널에서 5.18 관련 왜곡보도가 문제가 되면서 혐오표현 문제가 본격적으로 의제화된 것이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일베 폐쇄나 종편 제재를 거론하기 시작하고, 언론에서도 혐오표현 문제를 보도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 이다.2) 그 이후에 시민사회와 학계에서의 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했고, 언론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기 시작했으며 관련 입법안도 제출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혐오표현의 개념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특히 충분히 다듬어지지 않은 입법안들이 제출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발표문에 서는 혐오표현에 관한 각종 쟁점들을 정리하고, 혐오표현의 사례와 적절한 규제방안을, 특히 사이버상 혐오표현을 중심으로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중략)


Ⅴ. 결론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찬반 논의가 있지만, 더 이상 ‘불개입’이 선택지가 되긴 어렵다. 더욱이 미국의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처럼 ‘법 없이 혐오표현에 맞서자’는 것이 아닌 이상, 단순히 혐오 표현을 방치하겠다는 입장은 헌법상 평등과 차별금지원칙과도 부합하기 어렵다. 다만, 규제 반대론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우려는 의미가 있으며,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규제 대안 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혐오표현의 규제에는 형사범죄화, 민사구제, 차별시정, 형성적 조치 등 다양한 조치들이 있고, 이것들을 단계별, 층위별, 분야별로 적절히 배치하는 것 이 중요한데, 이는 기본적으로 사이버 혐오표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또한 현재 사이버 공간에 특화된 여러 규제방법들, 예컨대, 자율규제나 행정규제, 분쟁조정 등이 – 개선의 필요 가 있기는 하지만 – 운용 중인데, 이들 방법을 통해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혐오표현의 개념을 적절히 법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혐오표현 중 ‘증오선동’에 해당하는 것을 일차적인 법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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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의 규제 (홍성수).pdf


홍성수, "혐오표현의 규제: 표현의 자유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규제대안의 모색", 법과사회, 50호, 2015, 287-336쪽. 


[목차]

Ⅰ. 들어가며: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새로운 전선

Ⅱ. 혐오표현이란 무엇인가?

 1. 혐오표현의 개념

 2. 혐오표현에 대한 국제규범

 3. 세계 각국의 입법례

Ⅲ.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논쟁

 1. 혐오표현 규제옹호론의 근거

 2. 혐오표현 규제반대론의 근거

Ⅳ.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방법

 1. 형사범죄화

 2. 민사구제

 3. 차별시정기구에 의한 규제

 4. 형성적 규제

Ⅴ. 혐오표현에 대한 개입 필요성과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는 규제

 1. 혐오표현에 대한 개입 필요성

 2.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는 규제

Ⅵ. 혐오표현 규제 대안: 차별시정기구 주도의 다층적 접근방법

 1. 형사범죄화의 문제

 2. 차별시정기구 주도의 규제

 3. 다층적 접근의 중요성

 4. 입법 방향과 기존 법안의 검토

Ⅶ. 결론과 과제



[국문초록]

본 논문은 혐오표현의 여러 해악을 고려할 때,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하지만 그 규제의 방향은 혐오표현을 단순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혐오표현의 제한은 소수자가 진정한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한다는 조건 하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접근할 때, ‘(혐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vs. (소수자의) 혐오표현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평등)’의 충돌이라는 딜레마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사상의 시장에서 ‘더 많은 표현’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도 고수될 수 있다. 이를 위한 규제대안은 혐오표현을 ‘차별’의 일종으로 보고 차별금지법에 의한 차별구제가 혐오표현 규제를 주도하는 것이다. 이것은 소수자와 시민사회의 더 많은 표현의 자유를 통한 해법에 더욱 친화적이며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덜한 ‘개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형사범죄화가 반드시 필요한지는 의문이며, 굳이 형사범죄화를 한다면 그 적용범위를 적절히 좁혀서 남용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문제해결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법인 형성적 조치에서도 차별시정기구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차별시정기구는 차별구제를 담당하고 각종 형성적 조치까지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맡는 것이다. 이러한 본 논문의 규제대안을 ‘차별시정기구가 주도하는 다층적 규제’라고 부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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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State Law (Hong).pdf


홍성수, “복지국가에서 법에 의한 자유의 보장과 박탈: 하버마스의 비판과 대안”, 『법철학연구』, 제18권 제1호, 2015.4, 157-186쪽. 



<국문 초록>

이 논문은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한 하버마스의 진단과 대안을 다룬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복지국가의 문제는 경제나 정치영역이 아니라, 체계와 생활세계의 경계에서 발생한다. 체계의 절대명령이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터잡고 있는 생활세계를 침식하는 것, 즉 “생활세계의 식민지화”가 그 문제의 핵심이다. 이 식민지화는 법을 통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법의 문제이기도 하다. 근대법은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제정되었고, 복지국가의 법제화는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자유를 오히려 박탈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것이 하버마스의 진단이다. 즉 복지국가의 법제화는 자유의 보장과 자유의 박탈이라는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버마스는 ‘절차주의적 법이해’라는 대안을 제시한다. 법이 생활세계의 식민화를 위한 도구가 되는 대신에, 생활세계에 뿌리를 두고 의사소통적으로 형성된 의사·의지를 체계에 맞서도록 하는 전송벨트 또는 변압기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은 생활세계의 시민사회에서 형성된 비공식적인 의사소통적 권력을 공식적인 행정적 권력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맡게 된다. 그럼으로써 국가 위주의 복지정책과 법제화가 시민 주체의 참여를 통해 형성되고 통제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구상을 정치권력의 차원에서 살펴보면, 의회에서의 입법절차, 행정에서의 행정절차, 사법에서의 사법절차에서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위한 법적, 제도적 과제가 도출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구상은 ‘성찰적 법’이라고 하는 특별한 법률형식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으로도 응용된다. 


마지막으로 하버마스의 이러한 비판과 대안은 어떤 형태의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할지의 문제를 비롯하여, 구체적으로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대립과 같은 문제에 접근하는 데에 있어서도 나름의 시사점을 제공한다. 보다 많은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은 어떤 정치와 정치체제를 지향할 것인가의 문제임과 동시에 어떤 법과 법실천이 필요한지의 문제이기도 하다. 하버마스가 법이 정치와 같은 기원을 갖고 있다고 말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색인>

복지국가(welfare state), 법제화(juridification), 생활세계의 식민지화(colonization of lifeworld), 복지법(welfare law), 절차주의적 법이해(proceduralist understanding of law), 성찰적 법(reflexive law), 하버마스(Jürgen Haber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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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Gov HR Commission (Hong).pdf



홍성수,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제도에 관한 고찰: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충남대)』, 제26권 제1호, 2015.4, 93-138쪽. 



I. 들어가며: 인권도시와 지자체인권위


그동안 국제인권규범을 각 국가에서 이행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주로 국제인권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그 이행을 위로부터 강제하는 것에 집중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국가 내 지방 단위에서의 “아래로부터의 인권”(human rights from below), “인권의 지방화”(localizing human rights)가 새로운 의제로 대두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주로‘도시와 인권’, ‘도시에 대한 권리’, ‘인권도시’ 등의 표제들로 논의되어 왔는데, 국제인권규범의 국가별 이행이라는 위로부터의 과제를 넘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인권이 논의되고 이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된 것이 그 배경이다. 현대인들의 실질적인 삶은 도시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인권의 문제를 도시 단위에서 제기하는 것은 외국인/이주자나 장애인 등 소수자의 문제를 이슈화하는데 유리하다는 점도 중요한 지점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이행 책무가 부각되었고, 지역이나 도시 단위에서의 인권 의제들이 활발하게 제시되기 시작했다. 이론적으로는 도시라는 공동의 작품에 대한 ‘도시거주자의 권리’에 주목한 앙리 르페브르(Henry Lefebvre)의 ‘도시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the city, le droit à lq ville)론이 배경이 되었고, 세계 각국의 인권연구자, 인권활동가, 지방자치단체 행정당국 등이 ‘도시와 인권’이라는 의제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부터이다. 이는 2000년 ‘도시에서의 인권보장을 위한 유럽 헌장’(European Charter for the Safeguarding of Human Rights in the City), 2005년 ‘도시에 대한 권리에 대한 세계 헌장’(World Charter on the Right to the City), 유네스코(UNESCO)와 유엔-헤비타트(UN-HABITAT)의 ‘도시에 대한 권리 프로젝트’, 2011년 ‘도시에서 인권을 위한 지구 헌장-의제’(Global Charter-Agenda for Human Rights in the City) 등의 국제기준의 제정으로 구체화되었다. 세계 각국의 도시에서도, ‘몬트리올 권리와 책임 헌장’(The Montréal Charter of Rights and Responsibilities, 2006), ‘멕시코시 도시에 대한 권리 헌장’(Mexico City Charter for the Right to the City, 2010), 호주 빅토리아주의 ‘2006 인권과 책임 헌장’(Charter of Human Rights and Responsibilities Act 2006), 일본이나 한국의 여러 지자체에서의 인권조례 제정 등의 성과가 있었다. 특히, 2013년 제2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지방정부와 인권’ 결의가 채택된 것은 지방 인권의 의제가 세계적 관심사로 떠올랐다는 중요한 징표였다. 


한국도 이러한 흐름의 중심에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장책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00년대 후반부터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했고, 인권조례는 1) 인권 근거규범의 확인, 2) 지자체의 인권책무 확인, 3) 인권거버넌스의 구축(인권위원회 설치 등), 4) 인권의 제도화(인권기본계획 수립, 인권교육 의무화 등), 5)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구제 등의 내용을 담음으로써 지자체 인권행정의 기본적인 뼈대를 규정하고 있다. 2015년 2월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 17곳 중 인천과 제주를 제외한 15곳, 기초자치단체 227곳 중 55곳에 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상의 성과와는 별개로 적지 않은 지자체들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최소한의 조직이나 예산조차 확보하지 있지 않는 등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법과 현실의 괴리에 대해서는 좀 더 다차원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인권도시나 인권조례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부실했던 것도 하나의 이유일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모든 인권조례가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고자 한다. 지자체인권위는 지자체 인권행정의 제도적 핵심이기도 하고, 실제로도 몇몇 지자체에서 인권행정이 자리잡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의 정부위원회나 다른 지자체위원회와의 비교를 통해 지자체인권위의 특성을 규명하고 (II), 지자체인권위의 현황과 과제를 쟁점별로 하나하나 검토한다 (III).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사례를 통해, 지자체인권위의 의의와 과제를 좀 더 구체화해보는 것으로 마무리할 것이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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