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수, "혐오범죄의 법정책", 『형사정책』, 35권 4호, 2024.1, 245-280쪽.
초록
전세계적으로 혐오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혐오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국내에서도 혐오범죄가 이미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으며, 2010년대부터는 혐오와 차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혐오범죄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축적된 상태다. 하지만 세계 각국이 혐오범죄법을 제정하여 혐오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한국에는 혐오범죄에 대한 법적, 정책적 기반이 전무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논문은 혐오범죄에 대한 법정책적 대응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먼저 혐오범죄의 개념을 정리해 보고, 유사 개념과 구분해 보았다. 그리고 혐오범죄의 국내외 현황을 살펴보았다. 혐오범죄는 새로운 범죄유형이라기보다는 기존의 범죄에 편견이라는 동기가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혐오범죄법을 만들어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혐오범죄의 해악을 개인, 개인이 속한 집단, 헌법적 가치로 나눠서 살펴보고, 피해자 보호, 범죄 예방, 메시지 대응 등을 위해 혐오범죄 방지를 위한 법정책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혐오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에는 가중처벌 모델과 양형 가중 모델이 있음을 참조하여, 한국에서 실행 가능한 법정책으로는 처벌 강화, 양형 강화, 피해자 보호 등 기타 조치들, 통계 관리 등 정책적 조치 등을 제시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혐오범죄 대응 입법으로, 혐오범죄 가중처벌 조항 신설, 양형기준 개정, 혐오범죄방지기본법 제정 등을 제시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혐오범죄방지기본법 제정을 가장 이상적인 방안으로 제시했으며, 혐오범죄의 가시화, 피해자 보호와 지원, 통계 구축, 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의 관련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 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혐오범죄와 같은 이유에서 발생하는 혐오표현, 차별 등에 대
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주제어: 혐오범죄, 증오범죄, 편견범죄, 혐오범죄법, 혐오표현, 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