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통한 사회변동전략의 한계 (홍성수).pdf홍성수, “소송을 통한 사회변동전략의 한계: 미국의 성희롱 소송을 중심으로”, 『법과 사회』, 제38호, 2010, 209-232쪽.
I. 들어가며: 시민사회운동과 법을 통한 사회변동전략
(생략)
여기서는 이 중 ‘소송운동’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보고자 한다. 특히 소송을 통해서 사회를 변동시키려고 하는 시민사회운동의 시도가 과연 타당한 전략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 시민사회운동이 거의 습관적으로 소송을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활용해온 것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기도 하다. 그동안 시민사회의 소송운동이 많은 성과를 내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성찰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아래에서는 이 문제를 우리의 맥락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 미국의 경험을 고찰해보도록 한다. 미국은 이른바 ‘소송지상주의’(litigiousness)가 가장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 시민사회운동은 소송을 통한 사회변동전략을 가장 성공적으로 운영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소송을 통한 문제해결전략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아래에서는 그 중 가장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주제 중 하나인 ‘성희롱 소송’을 중심으로 소송은 통한 사회변동 전략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살펴보려고 한다.
(*이하 본문은 pdf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