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북아일랜드의 한 케익 회사가 "동성혼 지지" 메세지가 담긴 케이크 주문을 거절했는데, 법원이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하네요.
Northern Ireland bakers guilty of discrimination over gay marriage cake
http://www.theguardian.com/society/2015/may/19/northern-ireland-ashers-baking-company-guilty-discrimination-gay-marriage-cake?CMP=share_btn_fb
기사에 보면, 판사가 이 케익 가게는 "a religious organisation"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그건 영국 평등법(차별금지법)이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에 대하여 종교조직을 면책하는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가 가족회사고 가족들이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종교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종교적 색채가 강한 사기업이 많은 우리 현실에서도 참고할만한 판례네요. 한국에는 이러한 차별금지법도 예외조항도 없어서 단순비교는 어렵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