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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문_comments41

긴급조치 9호 이야기 지난 5월 13일은 긴급조치 9호가 제정된 날입니다 (1975.5.13). 유언비어를 유포나 사실을 왜곡하는 것, 헌법의 개정/폐지를 주장하는 행위를 하면,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무시무시한 명령이죠.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하면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이 가능하구요. 국방부 장관은 병력을 지원할 수 있고, 이 조치에 의한 명령이나 조치는 사법적 심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 중 하이라이트는 역시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 부당한 조치를 만들어 놓고, 그 조치가 부당하다고 말하면 처벌하는 자기완결성(?)이 있습니다. "유언비어 유포 또는 헌법개정 주장 금지 -> 조치 위반 시 영장없이 체포 -> 병력지원도 가능 -> 사법심사는 안받음 -> 이러한 조치를 비방하면 처벌.".. 2012. 5. 17.
런던시장 선거 단상 1. 지난주 영국 지방선거는 노동당이 승리했으나 런던시장 선거에서 켄 리빙스턴은 낙선. 그는 “빨갱이 켄”(red Ken)이라고 불리던 노동당내 좌파였죠. 지방정부 차원에서 좌파정책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인물이었구요. 2. 켄 리빙스턴은 1980년대 런던시장을 역임했으나, 대처에 의해 퇴출되었고, 90년대 말 토니 블레어와 대립하여 노동당에서 제명되었으나, 2000년 무소속으로 런던시장에 당선되었고, 다시 노동당에 입당합니다. 2004년 재선에 성공했으나, 2008년, 2012년 런던시장 선거에서 연달아 패배하고 맙니다. 높은 대중적 지지를 받던 그가 2008년 3선에 실패한 이유는 이라크전 이후 노동당의 추락 때문이었다는 것이 당시 언론의 분석이었습니다. 부수적인 이유로는 총 10년이 넘.. 2012. 5. 8.
영화 <건축학개론> vs <법학개론> 의 감독은 실제로 건축과 출신으로서 전공을 살려 영화를 직접 각본/각색했다고 하네요. 저도 영화를 보면서, 이번 학기에 강의하고 있는 과목이기도 한데, 이라는 영화를 찍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법학과 승민은 ‘법학개론’ 수업에서 서연을 만나 법학개론 숙제를 위해 국회와 법원을 돌아다니며 사랑을 키웠죠. 서울중앙지방법원 계단에서 손목때리기 놀이도 하고.. 서연이 승민에게 말합니다... “나중에 나에게 적용되는 법은 너가 만들어줘~”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첫사랑은 실패로 돌아가고.. ㅠㅠ 15년 뒤 서연은 승민을 찾아가 자신을 위한 법률초안을 만들어달라고 합니다. “예전에 약속했잖아. 네가 내 법 만들어주기로..” 승민은 서연을 위해 법률안을 만들어 주지만, 서연은 “너무 낯설다"며 연신 퇴짜를 놓고.. 2012. 4. 29.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제안 발표 토크쇼> -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제안 발표 토크쇼- 일시 : 2012년 4월 21일(토), 오후 3시~7시장소 :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 (종각역 2번 출구, 안국역 6번 출구)주관 :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주최 : 4.9 통일평화재단, 표현의 자유옹호 및 증진을 위한 공익변론기금, 천주교인권위원회 데레사‧베드로기금표현의 자유를 이야기 하는 사람들: 공지영(소설가), 김조광수(영화감독, 제작자), 우석훈(2.1연구소 소장), 최승호(MBC PD, 전 PD수첩 CP), 허재현(한겨레 기자), 검은빛(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박경신(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참여연대공익법센터소장), 박주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오성희(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호중(서강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표현의자유를위.. 201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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