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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에 대한 패널 토의 - 반기문 총장 연설 2012년 3월 7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에 대한 패널 토론 22차 회의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성 소수자(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성전환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종식시키자는 강한 결의를 밝혔는데, 연설문 내용이 참 담백하면서도 명쾌합니다. 아래 텍스트는 제가 연설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유엔은 최근 성소수자에 대한 행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최초로 성소수자 차별 철폐 유엔 결의문이 채택되었고, 실태 보고서도 제출되었습니다. (두 자료 모두 첨부합니다) 이번 패널 토론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구요. 한국에서도 작년에 관련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하나는 헌법재판소에서 군형법상 계간죄(동성 성관계) 합헌 판결이고, 또 하나는 학생인권조례의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에 .. 2012. 3. 13.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 기념, 남녀평등에 대한 단상 OECD가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맞아 최근 펴낸 보고서(‘젠더 이니셔티브’)를 발간했습니다. 기사를 바탕으로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기사) -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가 38.9%로 OECD 조사대상국 중 1등이고 OECD 평균(15.8%)의 약 2.5배, 2위인 일본과 10%로 압도적 1등: 일본 28.3, 독일 21.6, 미국 19.8, 스웨덴 14.9, 덴마크 12.1 노르웨이 8.7, 뉴질랜드 7.8, 헝가리 3.9 - 남녀 임금 격차는 2005년 38.3%에서 2007년 37.8%로 줄었다가 2008년 38.8%로 다시 확대되는 추세로, OECD 회원국의 남녀 임금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 - 한국의 여성 고용률 역시 54.5%(2010년 기준)로 조사 대상 40개국 .. 2012. 3. 12.
"혐오발언"에 대한 한 케이스 문제 아래는 2011 국제인권모의재판대회 (한국인권재단 주관)에서 출제된 문제입니다. (일부 내용 수정했음) 쟁점은 이른바 '혐오발언'(hate speech)에 관한 것인데, 표현(학문)의 자유와 인종차별금지(혐오발언금지)라는 두 가지 인권적 가치의 충돌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던 문제이고, 한국에서도 이미 현재진행형의 문제가 되고 있구요. 학부생용 문제였는데, 실제 대회 때는 좋은 의견이 많이 제시되어서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정답이 없는 문제이니, 관련 쟁점을 생각해볼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읽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2011 국제인권 모의재판 대회 학부 출제 문제 대한민국에 소재한 국립대학인 ‘한국대학’(가상)의 교수인 ‘김대한’씨(가명.. 2012. 2. 10.
'나꼼수 수영복 사진 요구 사건'과 성희롱 문제 제가 성희롱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한게 2005년이니까 벌써 6년의 세월이 흘렀네요. 다른 논문 주제는 일반인들과 얘기하기 적당하지 않은 것도 많은데, 이 주제는 ‘일상의 문제’들이라 그동안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많이 배웠구요. 요즘 나꼼수 수영복 사진 때문에 화제가 되면서 사람들의 ‘날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좋은 기회였구요. 이왕 이렇게 된거 성희롱에 대한 공론형성에 기여하고, 저도 배움의 기회를 갖고자 하는 마음에서, 차분히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꼼수 사건의 '해결'을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서 '성희롱/성폭력'문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자는 취지라고 이해해주시구요. 그리고 '수영복 사진 요구' 이후에 벌어진 문제, 정확하게 말.. 2012.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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