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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혼 지지 케익 주문을 거절한 케익회사는 차별 - 북아일랜드 영국 북아일랜드의 한 케익 회사가 "동성혼 지지" 메세지가 담긴 케이크 주문을 거절했는데, 법원이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하네요. Northern Ireland bakers guilty of discrimination over gay marriage cakehttp://www.theguardian.com/society/2015/may/19/northern-ireland-ashers-baking-company-guilty-discrimination-gay-marriage-cake?CMP=share_btn_fb 기사에 보면, 판사가 이 케익 가게는 "a religious organisation"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그건 영국 평등법(차별금지법)이 성적 지향에 대한 .. 2015. 5. 27.
서울대 로스쿨 신입생 가구 소득 기사에 대한 생각 서울대 로스쿨 신입생 18%, 가구소득 2000만원 미만 / 조선일보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5/16/2015051600011.html 흥미로운 기사네요. 한편으로 제가 주장하던 바와 일치합니다. "저소득자에게 로스쿨은 오히려 유리한 제도다." 하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로스쿨은 중(하)위 소득자에게 심각한 진입장벽이 있다"라는 것도 입증하는 자료인 듯 합니다. 로스쿨 진학을 지도했던 제 경험상, 로스쿨 진학을 결심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중(하)위소득자입니다. 저소득자들에게는 (특히, 고시에 비해) 오히려 기회가 있고요. 기사에 따르면, 신입생 152명 중 93명이 장학금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가계소득이 2천.. 2015. 5. 27.
영국은 EU를 탈퇴할 것인가? 영국은 EU를 탈퇴할 것인가? 1. 대충 돌아가는 꼴을 보니 반반 정도일 듯 하네요. 영국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이주자' 문제. EU 가입국은 EU회원국 국민들에게 어떠한 차별도 해서는 안됩니다. 임금을 적게 준다거나, 등록금을 더 받는다거나 등등.... 그런데 최근 영국 경기가 나쁘지 않은 편이다 보니, EU 출신, 특히 동유럽 출신 이주자들이 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은 사실. 2. 이 기사 (http://www.bbc.co.uk/news/uk-politics-32816454)에서 보듯이, 2014년 기준으로 64만명이 들어왔고, 32만명이 나갔으니, 32만명이 늘어난 것이고, 이중 28만명은 일자리를 구하러 온 사람들. 한 64만명 중 28만명이 EU 출신이고, 특히, 루마니아, 불가리.. 2015. 5. 27.
'불문율'에 대한 단상 '불문율'에 대한 단상 홍성수 빈볼 때문에 갑론을박이 뜨겁다. 개인적으로 관심있는 부분은 바로 ‘불문율’이다. 법(규칙)과 사회의 상호관계를 전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규범에는 성문규범과 불문규범이 있다. 법에도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고, 스포츠 경기에는 정식 규정집(rule book)에 규율되어 있고 강제력을 갖는 ‘성문율’(written rules)과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불문율’(unwritten rules)이 있다. 불문율이 얼마나 복잡하고 많은지, 미국에서는 야구의 불문율에 관한 단행본이 세 권이나 출간되어 있을 정도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찾아서 읽어보시길...^^ Paul Dickson, The Unwritten Rules of Baseball: The Etiquette,.. 2015.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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