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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위안부>와 학문/표현의 자유 1.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한계표현의 자유에 대한 ‘한계’(limitation) ‘제한’(restriction), 또는 ‘예외’(exception)로는 보통 다음이 언급됩니다. - 자유권규약: 타인의 권리(명예) 침해,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공보건, 도덕 - 미국: 폭력(범죄) 선동, 실제 위협, 싸움을 거는 말(fighting words), 외설, 아동포르노,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감정적 스트레스에 대한 의도적 침해, 상업·정부·학생의 표현 중 일부, 국가안보, 군사기밀 관련 표현 등 이런 요건에 대해서는 넓은 의미의 규제(형법, 민법은 물론 대학 학칙 등에 의한 규제 등)가 가능하다는 것이지 죄다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침해에는 형사처벌이 불가하다는 것이 국.. 2015. 12. 3.
[야구] 일명 '빠던'은 금기시되어야 하나? 요즘, 빠던(빠따 던지기)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개인적으로 야구'문화'나 '불문율'(unwritten rules)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이건 법(규칙)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제 전공하고도 관련이 있기도 하고요. 영국 와서도 축구는 안보고 야구 책(불문율, 역사 관련) 몇 권 사서 보고 그랬네요 ㅋ 하여간 저는 빠던 가지고 뭐라고 하는건 잘 이해가 안갑니다. 어떤 스포츠에도 세레모니가 금기시되어 있진 않습니다. 축구에서는 골 들어가면 얼싸안고 덤블링에 슬라이딩까지 합니다. 야구였다면 영구제명감인가요? ^^;; 홈런치고 돌다가 덤블링 한번 하고 홈에서 헤드퍼스트 슬라이딩 하면 좀 그렇긴 하겠습니다만...ㅎㅎ 배구는 운좋게 블로킹 한 번 걸렸다고 만세부르고 아주 난리가 납니다. 물론 여기에도 .. 2015. 11. 20.
영국, 물대포 사용 불허 결정 영국이 물대포 사용을 불허했다는 기사가 있길래 자료를 추가로 조사해봤습니다. - 기사 링크 간단하게 요약하면, 보리스 존슨 런던 시장(자치경찰제를 시행 중인 런던의 치안 책임자)이 물대포를 구입해서 내무부에 사용신청을 했으나, 테레사 메이 장관이 조사 결과 위험성이 발견되었고, 영국의 경찰 전통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불허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모두 ‘보수당’ 소속입니다. 주목할 점은 1) 물대포 사용 승인을 위해 충분한 의학적/과학적 조사를 한 결과 67개의 문제점을 발견했다는 것, 그리고 2) ‘국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하는 경찰(policing by consent)’이라는 영국의 역사적인 경찰원칙의 전통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힌 것. 즉, 과학적, 의학적 증거와 민주주의국가의 역사적, 정치적 원칙.. 2015. 11. 18.
Guy Fawkes Night 과 Anonymous 그룹의 Million Mask March 지난 목요일(11월 5일)은 런던이 아주 시끌벅적 했습니다. Bonfire Night이라고 불리는 모닥불/불꽃놀이 행사가 곳곳에서 있었고, 런던 시내에서는 Anonymous가 전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이는 ‘Million Mask March’도 있었습니다. 영국에서의 시위는 대개 평화롭게 진행되곤 하는데, 이날은 유난히 과격한 시위가 벌어져서 경찰과 시위대 중 부상자도 다수 나오고, 일부 시위대가 경찰차를 공격하기도 했을 정도. 보수당의 긴축 정책, 복지 축소, 저소득자 증세 등에 대한 저항이 점점 드세지는 느낌입니다. -> 격렬했던 시위 이모저모는 가디언 기사 링크.-> Million Mask March London의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 링크-> Million Mask Moverment 공식 홈페이.. 2015.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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