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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_publications

[논문]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에 대한 연구: 이념, 현실, 전망

by transproms 2013. 1. 27.



Local Authorities Human Rights - Hong.pdf



홍성수,“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에 대한 연구: 이념, 현실, 전망”, 민주주의와 인권, 123, 2012, 305-337쪽.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인권조례에 대한 현황과 평가를 담은 글입니다. 먼저, 인권조례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따져보고, 현재 이행실적에 대해 평가와 분석을 해본 후, 결론적으로 몇가지 과제와 전망을 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