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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_publications32

[논문] 혐오표현의 규제: 표현의 자유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규제대안의 모색 홍성수, "혐오표현의 규제: 표현의 자유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규제대안의 모색", 법과사회, 50호, 2015, 287-336쪽. [목차]Ⅰ. 들어가며: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새로운 전선Ⅱ. 혐오표현이란 무엇인가? 1. 혐오표현의 개념 2. 혐오표현에 대한 국제규범 3. 세계 각국의 입법례Ⅲ.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논쟁 1. 혐오표현 규제옹호론의 근거 2. 혐오표현 규제반대론의 근거Ⅳ.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방법 1. 형사범죄화 2. 민사구제 3. 차별시정기구에 의한 규제 4. 형성적 규제Ⅴ. 혐오표현에 대한 개입 필요성과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는 규제 1. 혐오표현에 대한 개입 필요성 2.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는 규제Ⅵ. 혐오표현 규제 대안: 차별시정기구 주도의 다층적 접근방법 1. 형사범죄화의 문제 2... 2016. 1. 15.
[논문] 복지국가에서 법에 의한 자유의 보장과 박탈: 하버마스의 비판과 대안 홍성수, “복지국가에서 법에 의한 자유의 보장과 박탈: 하버마스의 비판과 대안”, 『법철학연구』, 제18권 제1호, 2015.4, 157-186쪽. 이 논문은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한 하버마스의 진단과 대안을 다룬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복지국가의 문제는 경제나 정치영역이 아니라, 체계와 생활세계의 경계에서 발생한다. 체계의 절대명령이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터잡고 있는 생활세계를 침식하는 것, 즉 “생활세계의 식민지화”가 그 문제의 핵심이다. 이 식민지화는 법을 통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법의 문제이기도 하다. 근대법은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제정되었고, 복지국가의 법제화는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자유를 오히려 박탈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것이 하버마스의 진단이다... 2015. 5. 30.
[논문]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제도에 관한 고찰: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홍성수,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제도에 관한 고찰: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충남대)』, 제26권 제1호, 2015.4, 93-138쪽. I. 들어가며: 인권도시와 지자체인권위 그동안 국제인권규범을 각 국가에서 이행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주로 국제인권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그 이행을 위로부터 강제하는 것에 집중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국가 내 지방 단위에서의 “아래로부터의 인권”(human rights from below), “인권의 지방화”(localizing human rights)가 새로운 의제로 대두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주로‘도시와 인권’, ‘도시에 대한 권리’, ‘인권도시’ 등의 표제들로 논의되어 왔는데, 국제인권규범의 국가별 이행이라는 위로부터의 과제를 넘.. 2015. 5. 30.
[논문] 한국사회에서 인권의 변동: 세계화, 제도화, 지역화 홍성수, "한국사회에서 인권의 변동: 세계화, 제도화, 지역화", 43권, 2014, 31-75쪽. 목차Ⅰ. 들어가며Ⅱ. 한국에서 인권의 탄생과 발전Ⅲ. 인권의 세계화Ⅳ. 인권의 제도화Ⅴ. 인권의 지역화Ⅵ. 전망과 과제 Ⅰ. 들어가며서구에서 인권개념이 정립된 시기는 대체로 근대 이후부터라고 본다. 근대시민혁명이라는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여러 형태의 선언과 문서로 승인을 받고 근대시민헌법이 제정되면서 인권은 근대국가의 최고 가치로 승인되었다.1)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직후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이후에는 근대국가를 넘어 세계적 수준에서 보편적 인권이 확립되기 시작했으며, 이제 인권은 인류가 지향하는 최고의 이념적 지향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 인권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 201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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