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명예훼손 무죄 판결의 또다른 측면: 사법부는 무슨 역할을 해야 하고, 사회는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대통령 명예훼손 무죄 판결의 또다른 측면- 사법부는 무슨 역할을 해야 하고, 사회는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가토 전 지국장 판결을 긴급 입수하여 읽어봤습니다. 요약하면, 1) 보도는 허위사실이다. 2)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은 신중해야 하지만, 사인으로서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하며, 명예훼손이 맞다. (그 외 다른 피해자는 공인이 아니므로 당연히 명예훼손) 3) 다만, 비방 목적이 없고, 부주의했던 것뿐이라 무죄다. 사실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 문제,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문제 등이 여전히 문제거리인데, 그건 다른 분들이 많이 분석해주실거고요. 저는 좀 다른 측면을 짚어 보고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재판부가 훈계 또는 배경설명 차원에서 이런 코멘트를 한 모양입니다 (링크) "재판부..
2015.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