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사시 존치’를 지지하기 어려운 이유
저는 순수하게 ‘이론적’으로는 사시가 존치되어도 별 문제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150-200명 배출하는 사시가 존치되어 봐야, 주류는 1500명씩 배출하는 로스쿨일 수밖에 없죠. 로스쿨이 잘 정착될수록 사시 출신 못지않은 변호사를 배출할 수 있을겁니다. 사시 출신보다 젊고, 비법분야 전공학위도 하나 있고, (나이가 있다면) 출중한 경력이 있고, 로스쿨에서 3년간 교육 잘 받고 나왔다면 문제될게 없죠. (다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저런 문제가 있는데, 핵심은 ‘연수’라고 봅니다. 강의실교육 3년은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짧다고 할 수 없는데, 연수 6개월은 질적/양적으로 다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독일은 교육 4-5년 + 연수 2년, 영국은 교육 2-3년 + 연수 2년. 이건 너무 긴 얘기라 일단 ..
2015. 12. 11.
로스쿨의 접근성이 높은 이유
로스쿨의 문제를 '접근성'(access)의 관점에서 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접근성은, 쉽게 말해, 법조인지망생들이 얼마나 위험부담 없이, 진입장벽 없이 '도전'해볼 수 있냐는 문제입니다. 진로를 정할 때는 적성, 위험부담 등등을 고려하여 '투자'를 하는건데, 그게 얼마나 용이하냐는 거죠. 이게 용이하지 않으면, 자원이 부족할 수록, 특히 경제사정이 어려운 경우, 진입장벽이 생기니까 문제가 되는거고요.. 사시는 단기로 끝낼 경우 저비용인 건 사실입니다. 간혹 사시반대 쪽에서 "요즘은 신림동 가도 돈 많이 든다"고 하면서 그 비용을 부풀리기도 하는데, 물론 그렇게 많이 쓰는 사람도 있긴 하죠. 하지만 아껴 쓰고 빌려 쓰고 하면, 월 50만원 남짓으로 충분히 유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언제 끝날지..
2015.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