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인권변동 - 홍성수.pdf




홍성수, "한국사회에서 인권의 변동: 세계화, 제도화, 지역화", <안암법학> 43권, 2014, 31-75쪽.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한국에서 인권의 탄생과 발전

Ⅲ. 인권의 세계화

Ⅳ. 인권의 제도화

Ⅴ. 인권의 지역화

Ⅵ. 전망과 과제



Ⅰ. 들어가며

서구에서 인권개념이 정립된 시기는 대체로 근대 이후부터라고 본다. 근대시민혁명이라는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여러 형태의 선언과 문서로 승인을 받고 근대시민헌법이 제정되면서 인권은 근대국가의 최고 가치로 승인되었다.1)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직후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이후에는 근대국가를 넘어 세계적 수준에서 보편적 인권이 확립되기 시작했으며, 이제 인권은 인류가 지향하는 최고의 이념적 지향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 인권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인간존중의 이념적 기원은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명목상으로나마 인권이 규범화된 것은 해방 후부터라고 할 수 있지만, 인권이 국정의 최고과제로 자리 잡고 시민사회에서 인권이 독자적인 의제로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20~30여 년 전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인권 또는 인권운동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거나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는 않는다. 인권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인권을 자유권, 사회권 등 항목별로 분류하거나 그 발전과정을 다루지 않으며, 노동권과 같은 중요한 몇몇 인권의 부침은 거의 언급되어 있지 않기도 하다. 대신, 이 논문은 인권이 한국사회에서 하나의 독자적인 의제가 되는 과정에서, 세계화, 제도화, 지역화라는 특징적 양상이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들을 짚어 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 인권이 발전해나가는 특징적 양상을 짚어보려고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래에서는 먼저 한국에서 인권이 탄생하고 발전해온 과정을 간략히 정리해본 후(II), 그 후 인권의 세계화(III), 인권의 제도화(IV), 인권의 지역화(V)라 는 흐름이 형성되어 왔음을 차례로 논의해볼 것이다.



(*이하 본문은 pdf 파일 참조)


Posted by transpr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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