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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은 정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11.14) 대통령 탄핵은 정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탄핵보다는 대통령직 사퇴: 법이 아니라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다. 일전에 탄핵이 왜 현실적으로 어려운지 긴 길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참조: http://transproms.tistory.com/211) 이유는 다섯 가지. 1) 의회 탄핵소추 어려움, 2) 증거 확보 어려움 (수사를 통한 증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 3) 현재 헌재재판관 성향상 탄핵 인용 쉽지 않음, 4) 검사 역할인 탄핵소추위원이 권선동 새누리당 의원(법사위원장), 5) 탄핵소추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황교안. 이 중 일부가 해소되었습니다. 1)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탄핵의결 합류가 가시화되었고, 2) 검찰이 뒤늦게나마 수사를 해서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되었고, 5)은 야당 추천 총리가 임명.. 2016. 11. 14.
대통령 탄핵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10.26) 탄핵이 가능한거 아니냐는 말이 많은데, 유일무이한 헌재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노무현 건)에 따르면 대략 다음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중에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며,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공백은 물론이고 국론 분열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있다는 점에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도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함2) 대통령의 법 위반 정도가 대통령의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여야 함3) 파면결정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위반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 2016. 11. 14.
트럼프 당선과 미국의 혐오/차별/폭력 1. 트럼프 당선을 보며, 저의 전공분야의 관점에서 가장 걱정되는건, 차별과 혐오의 득세. 최소한 공공영역에서는 차별적 혐오표현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금기시되었고, 그래서 '우린 유럽의 혐오표현금지법 따윈 필요 없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던 미국. 하지만 이제는 여성, 이주자 등에게 거리낌없이 혐오표현을 퍼붓는 자가 대통령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물론 대통령으로서의 트럼프는 입조심을 하겠지만, 오바마처럼 혐오와 차별에 맞서 일관된 메세지를 전하진 않겠죠. 이제 감히 속내를 드러낼 수 없었던 사람들이 부담없이 막말을 해댈 수 있는 여건이 제공된 겁니다. 단순히 '막말'의 문제는 아닙니다. 함부로 말할 수 있으면, 함부로 행동(차별과 폭력)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도 표현의 자유 절대주의.. 2016. 11. 14.
김영란법을 통한 사회변동은 가능할 것인가? 김영란법을 통한 사회변동은 가능할 것인가? 0. 법을 통한 사회변동은 제 전공 주제 중에 하나고, 이에 대한 일반론을 쓴 적도 있습니다. 홍성수, "법을 통한 사회변동", , 다산출판사, 2013. 김영란법은 '법을 통한 사회변동'의 관점에서는 문제가 많은 법입니다. 한마디로, 사회변동에 실패할 요소들이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위헌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법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는게 문제라는 것이고요. 1. 법이 사회를 규율하려면 법이 명확하고 일관되게 집행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김영란법은 (원래 초안이 이상하게 보완되면서 더더욱) 모호한 규정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법을 보고, 법시행령을 보고, 200쪽이 넘는 권익위 해설집을 봐도 이해가 안가는 것 투성이입니다. 임의법도 아니고, 형.. 2016.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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