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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요지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탄핵 결정문 내용 오늘 이정미 재판관이 읽은 것은 '선고 요지'인데, 생각보다 짧은 시간에 알아 듣기 쉬운 언어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 참 좋았습니다. 한 시간 넘게 읽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덕분에 수업시간에 딱 맞춰서 지켜볼 수도 있었고요^^ 방금 결정문 전문을 입수해서 읽어봤는데, 총 89쪽. 선고요지보다는 훨씬 길고 자세합니다. 결정문 전문 파일 다운로드 링크 다음은 선고요지에서 언급되지 않은 결정문 내용 중 몇가지 중요한 포인트. 1) 선고일시가 "2017.3.10. 11:21"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고요지를 21분 내로 읽을 것을 예정하고, 분까지 특정해서 적어놓은걸까요? 그렇다면 이정미 재판관은 전날 스톱워치 켜놓고 읽는 연습을 했을지도.. 아침에도 시간 맞춰 읽기 연습을 하다가 헤어롤을 꼽고 나오신.. 2017. 3. 10.
문재인의 차별금지법 포기 발언, 무엇이 문제인가? 문재인의 차별금지법 포기 발언, 무엇이 문제인가?왜 성소수자들은 '절차를 무시해가며' 따져 물었어야 했나? 이론적으로나 (국제인권)실무에서 자유권에 관한한 어떠한 유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여건이 미성숙되었다거나 사회적 합의가 덜 되었다는 것은 '변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개별 국가의 현실에서는 자유권을 단계적,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연성은 궁극적으로 자유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정당화된다기보다는 그냥 그런 현실이 있다고 보는게 맞겠지만요) 또한 이러한 전략이 핑계가 되어 기약없이 유보되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전략적 후퇴/유연성에는 늘 엄격한 비판과 감시가 뒤따라야 하고, 그걸 .. 2017. 2. 20.
철학 입문, 팟캐스트, 책 소개 Philosophy Bites라고 아주 유명한 철학 팟캐스트가 있습니다. 영국 Open University의 Nigel Warburton 교수가 당대를 대표하는 철학자들을 만나, 철학의 주요 개념이나 주요 사상가와 인터뷰를 하는 것인데요. 영미권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팟캐스트입니다. 팟캐스트 답게 가벼우면서도 진지한 내용이라, 오며가며 듣기에 괜찮은 (라고 하기에는 머리가 좀 아프죠 ㅎㅎ) 컨텐츠 입니다. 스키너하고 에 대해 얘기하고, 피터싱어랑 과 동물 문제를 논하고, 킴리카에게 소수자권리에 관해서 묻는 그런 식입니다. 총 325개 컨텐츠가 있고요. iTunes에서 Philosophy Bites 라고 치시고 다운받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컨텐츠 소개 사이트는 여기를 클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 2017. 2. 10.
성소수자 입장: 유엔사무총장 vs. 대선후보 반기문 비교 선거 시작 되면 말을 묘하게 돌릴 것 같았는데, 예상대로네요. "오해할 만한 소지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 얘기다. 제가 지지를 한다는 게 아니다. 이 사람들의 인권, 인격이 차별받는 것은 안된다는 얘기다. 차별을 받지 않도록 여러가지 정책에 대해 지지한 것이다. .... 다른 특정한 행위를 인정하는건 아니다." (2017.1.24 반기문 답변) (링크)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 오늘, 저는 당신들의 편에 섭니다. 그리고 모든 국가들과 사람들에게 당신들 편에 함께 서라고 요청합니다." (2012.3.7 반기문 유엔 총회 연설) (링크) - 성소수자를 지지를 한다는게 아니다 / 한국 대선후보 반기문 (2017.24)- 성소수자 "편에 선다".. 2017.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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