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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책소개_book reviews31

[서평] 왜 사회에는 이견이 필요한가?, 루머, 우리는 왜 극단에 끌리는가? 카스 R. 선스타인, 박지우/ 송호창 옮김 (2009, 후마니타스) 카스 R. 선스타인, 이기동 옮김 (2009, 프리뷰) 카스 R. 선스타인, 이정인 옮김 (2011, 프리뷰) 표현의 자유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지난 12월 정봉주 전 의원이 징역 1년형을 받고 수감되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가 죄목이었다. 판결이유에 대한 근거 없는 추론들을 배제하고 나면, 이 문제는 결국 ‘표현의 자유’의 문제이다.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공표를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과 선거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한 가운데, 법원은 전자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철학적으로 옹호하는 고전은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이론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 2012. 2. 1.
[서평] 인권의 대전환 (시민과 세계) “인권실현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의무와 사법부의 역할 - 서평: 프레드만, 조효제 역, 『인권의 대전환』”, 『시민과 세계』, 제17호, 2010, 397-400쪽. 2012. 1. 29.
[서평] 삼켜야했던 평화의 언어 - 병역거부가 말했던 것, 말하지 못했던 것 (오마이뉴스) 병역거부자'들이 군대를 거부한 진짜 이유 [서평] 임재성의 대학의 한 강의실. 오늘은 학생들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얘기해보기로 했다. 예상대로 열띤 토론이 벌어진다. 쟁점들을 언급하기가 무섭게 교실은 술렁인다.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학생부터, 거부감을 표출하는 학생까지 다양한 반응이 나온다. 하지만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풀어가면, 논의는 의외로 쉽게 정리된다. 국제인권기준과 세계적인 현황이 '분단상황의 특수성'을 서서히 제압한다.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에서…" 이 한 마디에 '글로벌 코리아'의 꿈돌이 학생들이 생각을 바꾼다. 군대보다 길고 힘든 대체복무제는 악용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말로 안심을 시키고, 실제로 우리 국방력에도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로 논의의 '쐐기'를.. 2012. 1. 29.
[서평] 후천성 인권결핍사회를 아웃팅하다: 두려움에서 걸어나온 동성애자 이야기 동성애자 인권연대, 지승호 (2011, 시대의 창) ‘이론’보다 중요한 ‘현실’이 여기 있다 10년 전 일이다. 다들 작업에 나갔고, 병장이었던 나와 김 이병만 남게 되었다. 그날따라 심하게 무료했던 나는 뭔가 놀거리를 찾다가, 김 이병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기로 마음먹었다. 당시에는 개념조차 생소했던 군대 내 인권교육이 건군 이래 최초로 실시되는 순간이었다! 김 이병에게는 ‘신종 가혹행위’로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지만 말이다. 질문을 던졌다. “너 동성애 어떻게 생각해?” 김 이병이 군기가 바짝 든 목소리로 우렁차게 대답했다. “이병 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소름 끼칩니다! 정말 너무너무 싫습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오호라 ... 이 놈 봐라. 너 딱 걸렸다. 내가 오늘 너를 사람 .. 201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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