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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책소개_book reviews31

[서평] 인권 최현, (2008, 책세상) 인권과 시민권의 개념사 홍성수/ 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 더 이상 ‘인권’은 진보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내외 보수진영에서도 북한‘인권’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강대국이 분쟁지역에 개입할 때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해당지역 주민의 ‘인권’이다. 이제 인권이라는 말 자체가 진보나 보수를 표상하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인권을 옹호하는 주장이 인권에 의해 논박되는 경우도 있다. 형사피의자의 인권이라는 고전적인 주제는 피해자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반론에 부딪히곤 하고, CCTV 설치로 인한 인권침해는 ‘범죄로부터의 자유로울 권리’와 대립한다. 최근에는 전교조 교사들의 개인정보보호권이 학부모들의 ‘알 권리’와 충돌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렇게 인.. 2012. 1. 28.
[서평] 평등해야 건강하다 - 불평등은 어떻게 사회를 병들게 하는가 리처드 윌킨슨, 김홍수영 역, (2008, 후마니타스) 부자들의 건강법 한 사회의 건강 척도는 그 사회의 인권 수준을 반영한다. 기대수명이 높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회가 ‘장수촌’이라는 뜻이 아니라, 훌륭한 사회복지체계와 보건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얘기고, 식량이 부족하지 않고, 내전 등으로 일찍 사망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실제로 인권보장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는 나라치고 기대수명이 낮은 나라는 없다. 영아사망률도 마찬가지이다. 한 사회가 어린 생명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는 그 사회의 인권 수준을 그대로 보여준다. 인권친화국가들은 예외 없이 매우 낮은 영아사망률을 보여주고 있다. 윌킨슨의 역시 한 사회의 평등과 인권의 보장 수준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하고 있다. 빙빙 돌리지.. 2012. 1. 28.
[서평] 장호순, 미국 헌법과 인권의 역사 장호순, (개정판, 2007, 개마고원) 인권의 나라 미국? 미국의 인권과 연방대법원 미국이 세계 인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 독립선언서는 - 프랑스 인권선언과 더불어 - 인권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이며, 이제는 상식이 되어버린 ‘미란다원칙’이나 ‘증거배제법칙’, 그리고 ‘명백-현존 위험의 법칙’의 미국에서 발전한 중요한 인권 법칙들이다. 그 외에도 미국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인종차별, 성차별 등의 인권문제에 대해 세계적인 기준을 제시해 왔다. 흥미로운 것은 미국의 이러한 인권 발전의 배후에는 ‘연방대법원’이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인권발전을 주도한 것은 위대한 정치지도자도 아니고, 민중들의 거대한 투쟁도 아닌 9인의 대법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2008. 7. 23.
서평: 미셀린 이샤이, 세계인권사상사 인권실천시민연대 웹진 [사람소리] 157호, 2007.4.04. http://www.hrights.or.kr/note/read.cgi?board=hongsungsu&nnew=2&y_number=7 한 권에 담아낸 세계인권사 미셀린 이샤이/조효제 옮김, (한국어 개정판, 2004, 길) 세계사와 세계인권사 ‘인권’을 말할 때, 우리는 반드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인권의 개념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아마 그 어떤 윤리적-종교적 가치도, 인권만큼 역사의 현장에 뿌리를 박고 있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역사를 ‘기술’하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인권을 둘러싼 상호작용의 동학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이다. 근대 이후의 역사는 사실상 ‘인권의 역사’이기도 하다. 그래서 근대 .. 2008.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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