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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문(법)_comments(law)44

서울대 로스쿨 신입생 가구 소득 기사에 대한 생각 서울대 로스쿨 신입생 18%, 가구소득 2000만원 미만 / 조선일보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5/16/2015051600011.html 흥미로운 기사네요. 한편으로 제가 주장하던 바와 일치합니다. "저소득자에게 로스쿨은 오히려 유리한 제도다." 하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로스쿨은 중(하)위 소득자에게 심각한 진입장벽이 있다"라는 것도 입증하는 자료인 듯 합니다. 로스쿨 진학을 지도했던 제 경험상, 로스쿨 진학을 결심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중(하)위소득자입니다. 저소득자들에게는 (특히, 고시에 비해) 오히려 기회가 있고요. 기사에 따르면, 신입생 152명 중 93명이 장학금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가계소득이 2천.. 2015. 5. 27.
판사들이 뽑은 필독서가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판사들이 뽑은 필독서 10권이라고 합니다. , , , , , , , , , http://www.huffingtonpost.kr/2014/06/05/story_n_5449885.html?utm_hp_ref=tw 가 포함된 것이 눈에 띄네요. (미지북스, 2012)라는 책을 쓴 이한 변호사는 머리말에 이런 재밌는 일화를 적어 놓았습니다. "어느 날 판사인 친구와 대화를 나누던 중에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화제에 올랐다. 그런데 놀랍게도, 친구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많은 판사들이 샌델의 책을 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대부분의 판사들이 그 내용에 공감하고 깊이 감화받았다고 한다. 한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공동체의 미덕을 어떻게 진작시킬까를 기준으로 고민을 많이 한다.'고 말하자 다른 판사들도 .. 2014. 6. 6.
세월호 사건과 법의 역할 세월호 사건과 법의 역할 홍성수 세월호 사건. 저는 제가 평소 연구하던 시각에 따라 나름의 분석을 제시하는 것이 제가 이 상황에서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 일단 단상만 끄적거려 봅니다. 모든 사회문제와 범죄문제가 다 마찬가지지만 사법적인 접근은 중요하지만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검찰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수사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외는 별도로 초당파적이고 거국적인 차원의 '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인 기구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이 기구에서 사고의 원인이 된 모든 것들을 수십개건 수백개건 다 낱낱히 밝혀내야 합니다. 그에 따라 그 모든 원인들을 하나하나 제거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하고요. 수사는 '개인'.. 2014. 4. 30.
형벌 포퓰리즘에 대하여 형벌포퓰리즘에 대한 제 글입니다. 발표용으로 제출된 미완성 초고이니, 참고만 하시고 인용은 저자와 상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글은 포인트가 살짝 다를 뿐 취지는 유사합니다. 아래 텍스트는 특강 내용이고, 두 글은 각각 pdf 파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1. 홍성수, 한국의 형벌 포퓰리즘과 사형제도, 토론문, 사형폐지 국회의원 모임 주최, 2012년 10월 30일, 국회의원 신관 2층 소회의실 2. 홍성수, 형벌포퓰리즘: 언론-정치-여론의 삼각연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특강, 2012년 11월 7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특강, 2012년 11월 7일 형벌포퓰리즘: 언론-정치-여론의 삼각연대* * 이 글은 (유인태 의원실 주최, 2012.10.30,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발표된 글을 수정보완한 것.. 2014.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