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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문(법)_comments(law)44

셧다운 위헌 소송에 대하여, 셧다운제 합헌, 진짜 문제는 사법부에 대한 의존 / 잉여인간 http://ppss.kr/archives/20232 법철학/법사회학 전공자로서,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밀고 있는 (그러나 별 반향은 없는) 질문입니다. 이 주제에 관한 논문을 거의 완성했습니다. "합헌인지 위헌인지를 논하기 이전에, 왜 이 문제를 헌법재판소가 가려야 하는지 물어라"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논하기 이전에, 이 문제를 합법/불법으로 나눠서 논하는게 합당한 것인지를 의심하라" 링크한 글은 이런 논점에서 쓰여진 보기 드문 글이라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내용 구석구석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예컨대, 헌법적 타당성과 가치판단을 대립시키는 것)이 조금 있지만, 이런 논점을 제시했다는 것 자체가 고무적이네요. 블로그 가서 보니까 저자.. 2014. 4. 29.
(법)전문직과 계층이동: 사법시험과 로스쿨제도 사법시험과 로스쿨제도에 관련하여 (법)전문직과 계층이동에 대한 영국의 보고서 두 편 요 며칠 동안 로스쿨과 공정성 문제에 완전히 꽂혀서 꽤 많은 자료를 수집했네요^^;; 다행히, 논문이 될 수 있는 아니 당장 써야 하는 주제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영국정부가 최근 두 편의 보고서입니다. 영국 정부는 2009년과 2012년 각각 "전문직과 사회계층이동"에 관련된 두 편의 보고서 작성을 의뢰하여 출판했습니다. (참고로, 국가보고서는 영국이 참 잘 만듭니다. 민간연구소 보고서가 훌륭한 미국과 대비되는 점이죠) 이 보고서는 "국민 누구나 전문직이 될 수 있는 공정한 기회가 열려 있어야(fair access to the profession) 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 2014. 4. 1.
로스쿨 시대의 새로운 공정성 로스쿨은 과연 공정한(정의로운) 제도인가? 로스쿨 시대의 새로운 공정성에 대하여 지난 주에 썼던 글에 이어서 씁니다. 이게 마지막 글입니다. 사실 논문을 쓰려고 준비했던 주제인데, 아무래도 논문 수준이 되려면 좀 더 이론적으로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고 자료도 더 수집해야 해서, 언제 쓸 수 있을지 기약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단상이라도 여기에 끄적거려 놓습니다. 먼저 사법시험은 공정한 제도냐? 일단 저는 어떤 측면에서는 대단히 공정한 제도라고 봅니다. 물론 최근에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쉽지 않은 시험이 되었다는 비난을 받기도 하고, 상류층의 전유물이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립니다만... 제가 볼 때 그런 경향이 일부 있다고 해도, 여전히 공정성 면에서는 매우 우수한 방식이라는 점은 인정.. 2014. 3. 31.
로스쿨과 사법시험: 중위소득자에 대한 진입장벽의 문제 로스쿨과 소득에 따른 불평등: 사법시험이 대안인가중위소득자에 대한 진입장벽 문제 어제 포스팅에서 로스쿨이 하위소득자에게는 고시보다 유리한 제도지만, 중위소득자에게는 여전히 진입장벽이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문제는 그럼 사법시험이 중위소득자에게는 유리한 제도냐는 겁니다. 그게 맞다면, 사법시험을 존치해서 그 빈 공간을 메우는 것도 방법이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다지 유리할게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사법시험 수험생과 로스쿨 지망생들을 지도했던 입장에서 서술해 보겠습니다. 아래에 서술하는 내용은 로스쿨과 사법시험이 어떤 제도상의 차이가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본인의 가계가 월소득 350만 원 정도의 중위소득에 속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제 대학 졸업을 목전에 두고 .. 2014.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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