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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_publications33

[논문] 밖에서 본 민주법연 20년: 한 ‘이념 학회’의 정체성 위기에 대한 비판적 고찰 홍성수, “밖에서 본 민주법연 20년: 한 ‘이념 학회’의 정체성 위기에 대한 비판적 고찰”, 『민주법학』, 제42호, 2010.3, 115-152쪽. 이 논문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20주년을 맞이하여 민주법연의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를 되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창립 당시 민주법연이 맑스주의 법이론을 자신의 이념적 정체성으로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규명한다. 동시에 1990년대 중반 이후 민주법연은 학회의 이념적 정체성에 변화를 겪게 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학회 차원의 공적 논의가 생략된 채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초기 민주법연이 제시한 여러 과제들은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중단된 것은 아쉬운 일이다. 민주법연은 초기 민주법연이.. 2012. 1. 29.
[논문] 성희롱에 대한 법적 규제와 여성주체의 문제: 하버마스와 포스트모더니즘의 비판 홍성수, “성희롱에 대한 법적 규제와 여성주체의 문제: 하버마스와 포스트모더니즘의 비판”, 『법철학연구』 제12권 제2호, 2009.12, 203-226쪽. I. 들어가며 시민사회운동은 자신들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법’을 그 도구로 사용하곤 한다. 여성운동 역시 페미니즘의 “법적 전략(legal strategy)”(주 생략) 또는 “페미니즘 법개혁 프로그램(feminist legal reform program)”(주 생략)이라는 표제어가 잘 보여주듯 법을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해 왔다.(주 생략) 우리 여성운동의 경우에도 1990년대 이후 성차별적인 법과 제도를 개혁하는 데에 그 역량을 집중해왔다.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2012. 1. 29.
[방문기] 법이 사회를 만나는 곳: 옥스퍼드 사회적 법학 연구소 옥스퍼드 연구소 (홍성수).pdf 홍성수, “법이 사회를 만나는 곳: 옥스퍼드 사회적 법학 연구소” 『법과 사회』, 제35호, 2008.12, 357-367쪽. 옥스퍼드 사회적 법학연구소(Oxford Centre for Socio-legal Studies)에 체류하면서 영국의 법사회학과 연구소의 활약상을 정리해본 글. 2012. 1. 29.
[논문] 영국의 법사회학: 개념, 역사, 현황 “영국의 법사회학: 개념, 역사, 현황”, 『법과 사회』, 제34호, 2008.6, 297-322쪽. I. 들어가며 한국에서도 법사회학이 소개되고 연구되기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흘렀다. 물론 법‘사회학’이라는 학문 특성상 우리 현실에 기반을 둔 연구가 일차적으로 중요하지만, 이론이나 방법론 차원에서는 외국 이론을 참조하고 실천적 차원에서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외국의 법사회학 중 미국 법사회학의 영향은 특별히 컸다고 생각되지만, 영국 법사회학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주 생략)하지만 영국 법사회학은 1960년대 이후 괄목할 만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될 만한 점들이 많다. 특히 영국 법학과 법사회학이 처한 상황이.. 2012.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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