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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_publications33

[논문]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에 대한 연구: 이념, 현실, 전망 홍성수,“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에 대한 연구: 이념, 현실, 전망”, 『민주주의와 인권』, 12권 3호, 2012, 305-337쪽.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인권조례에 대한 현황과 평가를 담은 글입니다. 먼저, 인권조례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따져보고, 현재 이행실적에 대해 평가와 분석을 해본 후, 결론적으로 몇가지 과제와 전망을 논하고 있습니다. 2013. 1. 27.
[논문]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최근 UN의 논의에 대한 비평 홍성수,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최근 UN의 논의에 대한 비평", 법학논총(단국대), 35권 2호, 2011, 65-95쪽 I. 서론전통적인 인권문제는 주로 국가와 개인 사이에서 나타난다. 실제로 근대 이후의 기본권/인권이론은 기본적으로 국가와 개인의 대립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세계화 시대와 더불어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웬만한 국가보다 더 큰 규모와 영향력을 가진 거대 초국적 기업이 등장하게 되면서,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초국적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는 기존의 국제인권레짐으로 쉽게 대처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유엔(United Nations)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인권레짐은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를 다루기에.. 2012. 1. 30.
[논문] 로펌의 성장과 변호사윤리의 변화: 개인윤리에서 조직윤리로, 공익활동에서 사회적 책임으로 홍성수, "로펌의 성장과 변호사윤리의 변화: 개인윤리에서 조직윤리로, 공익활동에서 사회적 책임으로", 법과사회, 41호, 2011, 145-172쪽. I. 들어가며 장면1: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는 로펌 재직 시절 거액의 보수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결국 낙마했고,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역시 로펌에서 받은 보수가 알려지면서 곤욕을 치뤘다. 최근 법무부장관 인선에서는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장관 후보군에 오를 수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를 지내면서 거액을 벌었다"면서 이른바 로펌 출신들은 불가피하게 법무부 장관 후보에서 제외되었음을 밝혔다. 장면2: 2011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는 월급액수도 모른 채 취업해야 하고, 법정 휴가나 육아휴가 등의 .. 2012. 1. 30.
[논문] 대학 내 반성폭력정책의 과제와 전망: ‘작은 것들의 정치’를 중심으로 홍성수, "대학 내 반성폭력정책의 과제와 전망: ‘작은 것들의 정치’를 중심으로", 성평등연구(가톨릭대), 15집, 2011, 29-53쪽. I. 들어가며대학 내 성폭력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이다. 그 이후 많은 대학이 성폭력상담소를 설치하고 학칙을 제정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왔다. 겉으로 드러난 성과 자체는 적지 않았지만, 과연 그러한 대책이 얼마나 실효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은 그동안의 반성폭력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에 앞서, 그동안 전개되어온 반성폭력운동과 정책에 대한 시론적인 평가를 시도해 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반성폭력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해 보고 (II), 대학 내 성폭력의 실태와 반성폭력운동의 역사를 검토한 뒤, (III), 결.. 2012.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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