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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_publications33

[논문]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구제기능에 대한 평가와 과제: 출범 이후 10년간의 통계를 중심으로 홍성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구제기능에 대한 평가와 과제: 출범 이후 10년간의 통계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전북대), 34집, 2011, 79-120쪽. 이 논문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여, 2001년 설립 이후부터 2011년까지의 인권위의 조사·구제기능을 평가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단 평가의 전제로서, 사법적 권리구제와 구분되는 인권위 조사·구제기능의 의의와 특징을 ① 접근성/신속성, ② 독립성, ③ 인권의 관점에 근거한 구제,④ 설득적/협력적 인권구제, ⑤ 근본적 문제해결방법의 제시 등으로 요약한다. 그리고 지난 10년간의 인권위의 조사·구제 관련 통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러한 인권위 조사·구제기능의 다섯 가지의 의외와 특징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해 왔는.. 2012. 1. 30.
[논문] 인간이 없는 인권: 체계이론의 인권개념 홍성수, “인간이 없는 인권: 체계이론의 인권개념”, 『법철학연구』, 제13권 제3호 (2010), 251-280쪽. I. 들어가며세계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인권문제는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었고, 인권이론 역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가가 아닌 사적 행위자들에 의한 인권침해이다. 문제는 국가와 개인의 대립을 전제하는 근대자연법론이나 헌법이론으로는 이 문제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래서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기본권의 효력 범위를 사적 영역으로 확대하는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론이 제시되기도 하고, 국제법상 권리와 의무를 갖는 주체를 국가로 한정하지 않고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이론구성이 시도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구성은 국가/개인, 국가/국가의 대립항을 벗어.. 2012. 1. 29.
[논문] 법에 의한 인권 보호의 한계와 국가인권기구의 존립근거 - ‘정규 국가기구’로서의 인권위의 기능과 위상 홍성수, “법에 의한 인권 보호의 한계와 국가인권기구의 존립근거 - ‘정규 국가기구’로서의 인권위의 기능과 위상”, 『고려법학』, 제58호, 2010.9, 151-194쪽. I. 들어가며: 국가인권기구라는 새로운 현상 (생략) 국가인권기구의 존립근거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을 ‘국제(법)적 관점’이라고 한다면, 이 논문에서는 ‘국내적 관점’에서 인권위의 존립근거를 해명해보고자 한다. 기존의 전통적인 국가기구가 인권과 무관한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모든 국가기구의 목표는 인권의 보호와 증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가기구를 별도로 설립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민주적 헌정체제가 성숙한 국가에서조차 이러한 새로운 정규 국가기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주 생략) 이 질문.. 2012. 1. 29.
[논문] 소송을 통한 사회변동전략의 한계: 미국의 성희롱 소송을 중심으로 홍성수, “소송을 통한 사회변동전략의 한계: 미국의 성희롱 소송을 중심으로”, 『법과 사회』, 제38호, 2010, 209-232쪽. I. 들어가며: 시민사회운동과 법을 통한 사회변동전략(생략) 여기서는 이 중 ‘소송운동’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보고자 한다. 특히 소송을 통해서 사회를 변동시키려고 하는 시민사회운동의 시도가 과연 타당한 전략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 시민사회운동이 거의 습관적으로 소송을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활용해온 것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기도 하다. 그동안 시민사회의 소송운동이 많은 성과를 내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성찰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아래에서는 이 문제를 우리의 맥락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 미국의 경험을 고찰해보도록 한다. 미국은 이.. 2012.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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