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법조사회학 연구에서 ‘드러내기’의 문제 – 김두식의 <불멸의 신성가족>에 대한 비평”,
홍성수, “법조사회학 연구에서 ‘드러내기’의 문제 – 김두식의 에 대한 비평”, 『청파법학』, vol.8, 2013, 355-382쪽. 1. 들어가며: 법조계의 관계망 이 세 권의 책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한국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장애인 복지시설, 재벌, 투기자본)들 한국의 주류사회를 형성하는 인적 관계망에 기생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관계망의 배후에는 법률가집단이 있다는 점이다. 물론 법률가들은 문제를 직접 만들어내는 주인공은 아니다. 그 주체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문제를 은폐하고 조장하는 조연이다. 조연임에도 불과하고 법률가의 문제를 비중 있게 다뤄야 이유는 사회가 법률가들에게 부여한 책무 때문이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립성과 공공성이 부여되어 있는 법관과 검사는 말할 것도 없고, 사적행..
2013.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