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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인권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신임 인권위원장 임명과 인권위의 존재 이유 (교회와 인권) [국가인권위와 인권] 인권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신임 인권위원장 임명과 인권위의 존재 이유 2009년 07월 24일 (금) 15:11:58 홍성수 (인권위원,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chrc@chol.com ▲ 7월 20일 현병철 교수의 인권위원장 취임을 반대하며 위원장실 앞을 막은 인권활동가들 [출처] 민중의소리 출범 이후 단 한 번도 바람 잘 날 없었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또 한 번 비바람이 몰아쳤다. 이명박 정부 들어 대통령직속기구화 시도, 21% 조직 축소 등 인권위 무력화 시도가 이어지더니, 급기야 안경환 위원장이 사퇴를 하게 되었고 새로운 인권위원장으로 현병철 교수가 임명되었다. 하지만 새 선장을 맞이한 인권위의 항로는 순탄해 보이지 않는다. 인권단체들은 인권에 대해.. 2012. 1. 28.
[서평] 후천성 인권결핍사회를 아웃팅하다: 두려움에서 걸어나온 동성애자 이야기 동성애자 인권연대, 지승호 (2011, 시대의 창) ‘이론’보다 중요한 ‘현실’이 여기 있다 10년 전 일이다. 다들 작업에 나갔고, 병장이었던 나와 김 이병만 남게 되었다. 그날따라 심하게 무료했던 나는 뭔가 놀거리를 찾다가, 김 이병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기로 마음먹었다. 당시에는 개념조차 생소했던 군대 내 인권교육이 건군 이래 최초로 실시되는 순간이었다! 김 이병에게는 ‘신종 가혹행위’로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지만 말이다. 질문을 던졌다. “너 동성애 어떻게 생각해?” 김 이병이 군기가 바짝 든 목소리로 우렁차게 대답했다. “이병 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소름 끼칩니다! 정말 너무너무 싫습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오호라 ... 이 놈 봐라. 너 딱 걸렸다. 내가 오늘 너를 사람 .. 2012. 1. 28.
[서평] 삼켜야 했던 평화의 언어: 병역거부가 말했던 것, 말하지 못했던 것 임재성 (2011, 그린비) 평화운동으로서의 병역거부운동을 말하다 수업 시간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다루곤 한다. 몇 가지 배경지식을 소개하고 나면 교실은 술렁인다. 그 정도야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학생부터, 거부감을 표출하는 학생까지 반응은 다양하다. 하지만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풀어 가면, 논의는 의외로 쉽게 정리된다. 국제인권기준과 세계적인 현황이 ‘분단상황의 특수성’을 서서히 제압한다.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에서...” 이 한마디에 ‘글로벌 코리아’의 꿈돌이 학생들이 생각을 바꾼다. 군대보다 길고 힘든 대체복무제는 악용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말로 안심을 시키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해도 우리 국방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로 논의의 ‘쐐기’를 박는다. 글로벌 코리아의 압도적.. 2012. 1. 28.
[서평]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 - 미국 수정헌법 1조의 역사 앤서니 루이스/ 박지웅, 이지은 역, (2010, 간장) 미국에서는 이미 반세기전에 끝난 문제: 표현의 자유 개인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1등 국가’ 또는 ‘선진국’이라고 수식하는 글을 보다보면 심기가 매우 불편해진다.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문화면 문화.....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하나 같이 후진적일 뿐이다. 허술한 복지제도, 천박한 대중문화, 낙후한 의료제도, 위험천만해 보이는 먹거리 정책, 민주주의인지조차 의심되는 정치제도 등 따져 보면 그 어느 하나 ‘선진적’인게 없어 보일 정도다. 그런데 맘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 이 나라에도 한없이 부러운게 하나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이 나라가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이다. 표현의 자유에서만큼은 미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선진적이라는 데에 토를 .. 201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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